운동 코치가 자신의 제자 어머니와 내연관계를 맺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운동 코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학생에게 운동을 가르치던 A씨는 학생의 어머니 B씨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B씨 자택을 방문했다가 B씨의 남편 C씨의 허락없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해외 전지훈련 때 B씨와 같은 방을 사용했다는 B씨 자녀들의 증언 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C씨가 먼저 자신의 외도로 B씨와 별거 중이어서 공동 주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운동 교육을 빙자해 10세인 B씨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