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채널A 기자 수사와 관련 위법 논란과 함께 주제넘는 짓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7일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는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는 지난 2일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절차 중단과 중앙지검 수사팀 지휘에서 손을 뗄 것을 주문했다. 헌정사에서 개별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없도록 한 선을 넘어섰더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윤 총장은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5일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을 정리했다.

대검찰청은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수사 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게 다수의견이었다고 전날 밝혔다.

대검은 검사장 회의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법무부에도 공유됐다. . .

법무부의 이날 지시이행 촉구는 추미애가 지난 3일 "이미 때늦은 주장"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연장선이다.

법무부는 구구절절하게 주장을 늘어놨다.  "추 장관은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 감독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 행동강령 5조의  "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도 폈다.

법무부는 "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역대 2번째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 사건 때와는 사안이 다르다. 

당시 천정배 장관은 검찰이 강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방침을 세우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권을 구속하는 구속 대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세간에는 '미친 X 널뛰기 한다'는 속담이 회자되고 있다.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낸 정호희 문자당 대표는 사회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수사지휘권을 참 쪼잔하게도 쓴다. 이재용 기소하라는 지휘 못하니?"라며 조소를 보냈다. 

정 씨는 그러면서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말 뽄새 보니 헬리콥터 맘 노릇 징하게 했겠네"라고 했다. 최근 아들의 군 휴가 후 거짓 병가로 미복귀(탈영)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밝힌 추미애의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