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도적인 대북 전단 살포 상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창하고 이에 가담하는 외국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추방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적인 대북풍선 상습범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 이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풍선을 날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 처벌된다. 대북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교를 하려면 국가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경찰과 함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팀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 중이다.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