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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팀 “수사전문회의 소집절차 중단 요구” 항명성 건의
2020년 06월 30일 (화) 18:45:52 [조회수 : 1227]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신라젠 문제와 관련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에 대한 꺼리를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채널A 기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회의 소집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수사팀은 “또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임검시에 준하는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의 형태를 띤 것이지만 대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사건을 맡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 등 현직 검사의 비위가 불거졌을 때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수사팀이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인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대검 수뇌부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양측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이달 들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이모(35)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왔다.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른 점을 감안해 수사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넘겼다. 그러다가 지난 19일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해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수사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 소집이 적절하지 않다", "위원 구성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며 두 차례 이의제기를 하고 자문단원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대검 요청도 거부했다. 그러나 대검은 전날 일부 과장(부장검사)과 연구관들 주도로 전문자문단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가 전날 사건을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두 개의 외부 자문기구가 같은 사건을 판단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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