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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임위 싹쓸이 민주당은 개혁 중 으뜸, 국보법과 테방법 폐지 결단하라”
2020년 06월 30일 (화) 13:19:11 [조회수 : 872] 안중원 총괄취재본부장 press1@news-plus.co.kr
   
 

총선 압승에 이어 국회 상임위까지 싹쓸이 한 민주당은 이제 개혁 중 으뜸 개혁인 악법 ‘국가보안법’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

지난 4.15 총선에서 177석을 거머쥐며 초유의 압승을 거두며 거대 개혁 정당으로 우뚝 선 만큼 그동안 수구 반동세력의 반대에 막혀 폐지하지 못한 각종 악법과 제도를 폐지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분단을 빌미로 이승만 정권이 급조해 만든 세계에 유래가 없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군사독재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거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악랄한 인권 살인을 저질렀고 정당화하는데 앞장 선 악법중의 악법이다.

또한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입법된 ‘사이버 테러방지법’ 역시 정보통신혁명 시대를 맞이한 새로운 세상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21세기형 국가보안법이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까지 사용하면서 대중들에게 악법이 제정될 경우 벌어질 헌법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알리기도 했던 악법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역대 최악의 남북관계에 빠져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이나 뾰죽한 묘수가 없어 안타깝기도 하다만, 이와 같은 원인은 국가보안법이란 엄혹한 악법을 그대로 방치한데서 근본적 원인이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고 남북 정치권의 교류보다 시민단체나 개인들간의 교류도 남북관계 발전의 의미있고 중요한 발전적 요소였으나, 악법의 위용 앞에 무기력해지고 발전이 없었다.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불온화하고, 간첩이란 무서운 오명에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사상의 자기검열’이 무서워 정치에서 일상까지 짓눌려온 비극이 지금까지도 일반화되어 자유권을 억압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도 ‘4대(大)악법’중 하나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기회가 있었으나, 결국 좌절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피해를 보기도 했다.

세계 인권단체들도 끊임없이 악법중 악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이다. 해방 이후 민주주의를 옥죄어왔던 각종 악법은 이제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적폐청산은 인적 청산에 그쳐서 안된다. 진정한 적폐 청산은 해방 이후 우리 삶을 질곡에 빠뜨리고 분단을 유지해온 통치자들의 국내 정치에 악용돼온 악법을 지체없고 가감없이 도려내야 한다.

아니 이미 폐지됐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우리 시대를 관통하면서 성장해온 민주진보 정당으로 역사적인 책무 또한 크다.

악법을 폐지하는것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지켜보겠다.

- 총괄취재본부장 안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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