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9 목 13:02
> 뉴스 > 경제
     
법원, 하나은 함영주 하나지주 회장 중징계 집행정지
2020년 06월 30일 (화) 00:01:58 [조회수 : 3427]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를 입힌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에게 부과된 중징계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이 취한 DLF 중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여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금융위위원회는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결정했다.

금융위는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이달 1일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함 부회장 등 임원진 역시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의 활동 내용, DLF 상품의 판매 방식과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여부 등에 비춰보면 본안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은 신용훼손과 신규사업기회의 상실 우려가 있고, 다른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며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재판부는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도 비슷한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동근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Предложу скидки

제명논의하는건 저거 폭로한 것 때

진상규명하세요 때와장소가 있지.,

세월호

해당 언론사 편집장 인터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권혁철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