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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추가 고발...,조빠 김남국은 尹 겨냥 법 개정 발의
2020년 06월 29일 (월) 10:22:19 [조회수 : 961] 강봉균 press1@news-plus.co.kr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앞서 지난 26일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며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국 키즈로 불리는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 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총선 전부터 선거판을 조국 판으로 만들었던 것도 모자라 처음 발을 들인 여의도 정치판에서 참신성과 비전은 커녕 아직도 조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입법권마저 조국 수호의 연장전에 바치고 있다. 국민소환 대상의 불명예를 자초하고 있다.

김남국은 추미애가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선의원의 의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란 모임에서 한 검찰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직후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이와함께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회유·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남국이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동반경을 제어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해 인권침해가 있었는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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