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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판단은 “검찰에 불법경영승계 인정해주라는 것” 황당한 주문
2020년 06월 27일 (토) 10:12:17 [조회수 : 4243]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판단을 내린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선거 때는 촛불정부를 거론하면서 실제에선 친재벌, 특히 친삼성 행보를 해왔다.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과 만남은 역대 정권 중 최다 회수를 기록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성에 노골적인 구애를 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삼성참여정부 2기라는 평가를 넘어 재판에도 상당한 메시지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구적폐와 신적폐를 도려내기 위한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청와대와 그 출정소격인 여당의 검찰 힘빼기 시도 역시 삼성 이재용 수사 내내 이어지면서 삼성에겐  도움이 됐다.

보수언론이 정권에는 비판하지만 삼성을 놓고서는 한 배를 타 삼성 이재용 구하기에 나서 결국은 한통속으로 적대적 공생관계임도 나타났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로 판단한 것은 삼성의 불법 경열권 승계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법적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나서서 밥을 무시하고 유전무죄를 주창한 셈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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