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기로 결론을 지었다. 수사심의원회가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9시간 넘게 마라톤 심의 끝에 내린 결론이 이같이 내려졌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것이냐,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를 하는 게 타당하냐의 두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 것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권고했다.

수사심의워원회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 기피로 위원장 대행으로 진행된 심의위 표결에서 10명 정도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기각을 할 때보다 삼성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준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이 부회장의 혐의 여부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칠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KBS가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기소여부를 외부서 평가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하자마자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은 연속해서 이 부회장에게 물을 먹은 셈이다. 이인용 삼성잔자 준법감시위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위원직을 사임해 그만큼 이재용살리기에 배수진을 쳤다.

수사심의위원들은 그러나 아예 수사 중단을 하고 기소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과거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를 두둔하는 꼴을 보이고 나섰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