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펀드를 쪼개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하는 꼼수 논란을 빚은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는 처음이다.

이날 의결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과징금 부과를 의결에 따른 것이다.

애초 금감원은 과징금 100억원을 올렸지만 증선위는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 아래 20억원으로 낮췄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OEM 펀드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돼왔을 뿐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보고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다. 주선인은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주선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의 과징금 취소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정했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는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과 함께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고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또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3천750만원의 제재안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금융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