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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해부 1] 개포 8단지 상인 피해 원인은 ? 공무원연금공단과 자회사, 상인들에게 칼 안든 약탈행위
2020년 06월 20일 (토) 18:29:59 [조회수 : 2279] 이시앙 press1@news-plus.co.kr

서울 강남구 개포 8단지 연금매장 상가 철거상인 문제의 원인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현대건설 매매계약, 강남구의 불법증축 묵인이 버무려진 결과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탐욕스런 개발행위로 거리에 나앉은 연금매장 상인들의 피울음 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 원인을 두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글싣는 순서

[1].공무원연금공단 일방적 횡포.... [2] 1. 현대건설 '문서조작 허위 교통량 보고' 건축심의 통과, 민관 비리 커넥션 의혹 2. 공무원연금공단 현대건설 부지 매매 과정 특혜 3. 하청업체 사주, 현장 관리부장 등 안하무인 폭언 막말

공무원연금공단은 1987년 외환위기(IMF) 당시 경영구조조정을 위해 직영체제로 운영되던 연금매장 ‘상록스토어’ 운영을 분사해 자회사격인 외주관리업체 ‘세이러스‘를 설립했다.

세리어스의 대표와 임원은 공단의 1급 퇴직자가 낙하산으로 내려갔다. 공단은 임대권을 전관예우 수단으로 활용했다.

세이러스는 수수료 매장 외에 임대매장까지 운영하면서 수입을 늘렸다. 수입증대를 위해 불법 가설물까지 설립해 운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공단이 직접계약할 당시 매장 수수료는 6%였지만 세이러스로 외주관리 전환되면서부터 10%~15%로 두배나 뛰었다.

공단이 연금매장 임대 계약에 공단과 입점상인 간 직접계약해오던 것을 중간에 세이러스를 끼워넣으면서 공단 퇴직자의 자리를 마련하고 인건비와 세이러스 운영비는 수수료 매장과 임대매장 상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충당했다는 지적이다.  .

과정을 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1984년 5월14일 상가 소유권을 확보한 뒤 상가상인들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챙겼다.

1986년 외환위기가 닥치자 2001년 8월 공단 고위 임원 출신을 대표로 한 위탁회사인 SNF월드(주)를 설립해 기존 공단이 직접 상인들과 계약했던 형태 그대로 유지하되 수수료를 인상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게 했다.

공단은 2~3년 주기로 공단 간부 출신을 대표로 임명해 상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맺게 해 임대수익을 챙기고 상가를 관리했다.

SNF월드(나중에 '세이러스(주')로 사명 변경)는 2001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명의 대표가 모두 공단 1급 상당 퇴직자가 독점했다.

공단은 연금매장 임대권을 전관예우 수단으로 활용했다가 국회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공단은 특히 세이러스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임원 퇴사 시 보유주식을 공단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공단은 국회에서 지적받은 이후에서야 주식보유나 대표 선임을 중단했다. 공단은 국정감사 지적받기 전까지 자회사처럼 퇴직자를 위한 전관예우 자리로 악용하며 공단과 상인간 임대 계약에 위탁관리회사를 끼워넣어 상인들은 수수료를 두배나 올려야했고 이런 수법으로 공단은 퇴직자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상인들의 주머니를 약탈했다. 

이와 관련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진영 의원은 “세이러스 대표자는 2001년 11월 1대 대표자를 1급 출신 퇴직자를 시작으로 2013년 11월 물러난 5대 대표까지 모두 공단 퇴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13년 동안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를 자행했다.

본지가 확보한 상인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연금매장 운영에 분사한 세이러스를 끼워넣고 퇴직자를 채워넣으면서 매장수수료는 공단 직영시 6%에서 두배 가량인 10~15%로 높여 받았다.공단은 연금매장상가 운영과 관련 세이러스와 2015년 11월29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연금매장 상가는 지하1층은 세이러스 직영매장, 지상 1층은 세이러스가 전대임대, 2층은 공단 직접 임대, 관리 매장의 세형태였다.

공단은 2017년 7월 공단 소유였던 개포 8,9단지 중 8단지를 대기업에 팔아넘겼다.
공단과 인연을 맺고 30년 넘게 영업하면서 상가의 가치를 높여온 상인들은 공단이 부지를 매각하면서 철저하게 희생양으로 약탈을 당했다.
임대상인들은 세이러스와 전대계약을 맺고 1층 매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2015년 7월 공단이 현대건설컨소시엄에 8단지 부지를 매각하면서부터 생겼다.
공단은 현대건설에 1조 2천억원대에 공무원임대아파트 부지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까지 연금매장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넘기기로 하고 잔금을 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임대 상인들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아 금방 쫓겨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세이러스 사장은 공단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 상인들을 불러모아놓고 ”이 상가는 (적어도) 5년 안에는 재건축되는 일이 없다“며 ”상품공급계약기간을 2017년 말까지로 하는 재계약을 할 것을 권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피해상인들은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알고 매장 개선 등 적지않은 금액을 들여 매장을 꾸미기도 했다.

공단은 피해상인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고 자회사(세이러스)는 상가는 재건축되지 않는다고 상인들을 속여 재계약을 유도해 상인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했던 셈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 상인들의 주머니를 약탈해가려는 추악함 욕심을 드러내보인 것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공단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가의 전기와 물을 끊어버려 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특히 부지 매각 후에는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냈다.

상인들은 “세이러스의 말을 믿고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으며 매장에서 쫓겨나면 당장의 생계가 곤란하며 돈을 들여 꾸몄던 매장에서 대책없이 쫓겨나고 들어간 원금 회수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공단과 세이러스 측에 사정을 호소했지만 공단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무조건 밀어부쳤다”고 전했다.

공단은 2016년 명도소송(2016가단 5233XXX)을 내고 2017년 5월1일 승소판결을 받자 파괴적인 강제집행을 했다.

상인들은 항소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단에 중재를 요청하며 아무 대책없이 길거리로 나앉을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공단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몰두했다. 

5월30일 명도소송 집행은 광폭한 현장이었다. 집행관과 용역들이 400명이나 동원돼 23명의 상인이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저항하자 소화기를 난사하며 소화기 가루를 막기 위해 옷을 벗어 문틈을 막으며 저항했던 상인을 벌거벗은 채로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전현희 전 국회의원은 상황을 보고도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 前 의원은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일부 상인들만 챙겨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前 의원은 그해 국정감사에 현대건설 정수현 CEO를 불렀다. 이후 현대건설은 그나마 전 전 의원과 가까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대부분의 상인들은 보상은 거의 빈손으로 내쫓겼다. 오히려 공단 측과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으로 거액의 청구서만 받은 채 무일푼으로 대책없이 거리로 나앉았다.

공단은 피해상인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씩 손해배상과 변호사비용, 이자 등까지 청구하는 몰염치를 보였다.
공단은 상인들을 상대로 최대 9000만원까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과 자회사, 퇴직자들을 위한 낙하산 임명 등 공단이 구조조정과 퇴직자 자리 마련을 위해 자회사를 끼워넣어 수수료를 올려받으며 상인들의 이익을 퇴직 간부의 주머니를 채우도록 해놓고 뻔뻔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공단이 공공성은 저버리고 탐욕에 찌들어 임대권을 앞세워 상인들의 목을 죄고 주머니를 강탈한 것도 모자라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와 압류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남구청도 공단과 자회사의 상인에 대해 약탈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자회사격인 세이러스가 1층에 가설물 증축을 하고 임대를 해 장기간 월세를 받아왔다.

강남구청은 불법가설물 증축 매장에 대해 수십년간 단속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단 측이 장기간 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강남구청 측은 현재 현대건설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철거민 보상투쟁을 하고 있는 일부 상인이 장사하던 곳이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해당 매장은 수십년간 영업허가를 받고 승계를 하는 등 정상적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장 건물 안의 점포를 임대하고 공단측 관리회사인 세이러스와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측이 현대건설측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대책위 측은 “보상 요구 중인 것은 억지도 아니고 무허가도 아니디”며 “확장된 부분에서 기존에 영업하던 사람이 나가고 비어 있던 것을 세이러스로부터 임대해 치킨점으로 사용했다. 무허가라는 것은 보상하지 않으려는 현대와 공단의 핑계”라고 설명했다. 

세이러스가 상인들과 임대걔약하며 5년간은 상가 재건축이 안된다며 계약 연장을 하라고 해 세이러스 설명을 믿고 투자했지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했겠느냐는 것이다.

구청 측 설명대로 불법이었다면 구청이 공단 측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했다는 게 된다. 특히나 영업허가까지 내줘 장사를 할 수 있도록해 공단 측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속한번 하지 않아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

한편 개포9단지를 무자비하게 강제집행한 당시 책임자였던 이규식 주택담당 실장은 집행을 완료한 뒤 1급으로 승진한 뒤 현재는 상록리조트 대표이사를 맡아 승승장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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