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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방역소독 업체와 단가 인하 요구 ,,,결제 지연
2020년 06월 18일 (목) 16:26:17 [조회수 : 962] 이재원 kj4787@hanmail.net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비드19와 관련 임시생활시설 방역소독 업체와 단가를 놓고 인하 요구와 결제를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비용 후려치기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22일부터 해외 교포 단체 수송을 시작으로 해외 입국자를 수용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임시생활시설 개설 이후 두달이 지나서야 예산을 확보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은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비 105억 원을 지난 5월 20일에 확보했다.

복지부는 이전까지 지급을 원활하게 하지 않았고 예비비 확보 이후부터 청소·세탁, 방역 용역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비는 의료인력 인건비, 시설운영비(입소자 검사, 시설 방역 등), 차량 및 시설 임차료 등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총 37개 용역 중 29건(총 18억4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으며, 2건(총 8억7000만 원)은 협의가 완료돼 6월 18일과 19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체 수 기준으로 총 25개 업체 중 21개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용역업체 20여 곳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따.

계약 및 정산 절차가 진행 중인 방역·청소 용역은 총 4개 업체(6건)이며, 해당 업체와는 적극적으로 계약 금액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분야별 기준가격을 기초로 하되, 코로나19 현장 업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각종 수당(위험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특별수당 등)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을 업체에 제시하고 있으나, 업체 요구금액이 제시가격 대비 2~3배 수준으로 차이가 있어 적정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 먼저 대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계약 및 협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급이 완료된 21개 업체는 이 기준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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