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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사퇴 시점 검토 문건, 서울시 대선 지원 라인 가동 ?
2020년 06월 14일 (일) 22:24:59 [조회수 : 1515] 강봉균 press1@news-plus.co.kr

서울시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할 경우 시장직 사퇴 시점을 살핀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문건에서 법적인 의무사퇴시한과 조기 사퇴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박 시장은 최근 대선 행보로 비쳐지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 의중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은 기본소득 논란에 가세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잠재적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대에서 17%대까지 오르면서 여야를 통틀어 2위권으로 올라서면서 격차가 커졌다.

이 지사가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자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를 거들면서 친문 진영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같은 행보는 차기 대선 주자 경쟁에서 밀려서는 안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박 시장의 사퇴 시점을 예상하는 서울시가 내부문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내리 3선까지 성공한 박 시장은 2022년 3월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중도에 물러나야 한다.

조선일보는 서울시가 최근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최근 박 시장의 사퇴 시점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한 ‘대선출마 관련 시장직 사퇴시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최근 잇딴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도전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해당 문건 내용에 따르면 박 시장의 사퇴 가능 시점은 내년 중에서 세 날짜인 12월 9일, 9월 9일, 7월 9일로 제시됐다. 12월 9일은 현행법상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마감시한이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전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예정돼있다.

이보다 석 달 앞선 같은해 9월 9일도 사퇴 가능 시점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상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퇴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박 시장이) 정치적 배수진을 친다는 측면에서 법적 사퇴기한보다 앞서 사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선 240일전인 같은해 7월 9일에 물러날 가능성도 제시됐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240일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문건은 “(박 시장이) 대선출마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없는 선거운동을 위해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명분으로 사퇴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건은 또 “(박 시장이) 보궐선거의 부담을 감안할 때 내년 6월 중순 전에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고도 했다. 그 전에 물러날 경우 잔여임기가 1년을 넘어가게 돼 보궐선거로 새로운 시장을 뽑게 된다. 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반면 잔여임기가 1년을 넘지 않으면 서울시는 권한대행체제로 되어 야당에게 시장을 넘겨줄 일이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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