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남 담화 경고와 핫라인 포함한 남북간 연락통신선 차단 조치에 정부가 다급해졌다.

정부가 반동 탈북자단체의 반북 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조선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남한 당국을 겨냥해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번 특대형범죄로하여 받는 응징의 세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처절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대응 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초부터 남한 당국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며 관찰한 끝에 지난해 12월 말 제7기 제5차 전원대회서 결정한 '정면돌파전'에 따라 대미, 대남 관계 개선과 협상을 접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전 분야에서 정면돌파전으로 주체적 기상으로 자립경제 건설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일로매진해 적대세력의 고립 압살 책동을 정면돌파로 분쇄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이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정부가 기대하는 조선의 대응 완화를 끌어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고 북측의 대응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대북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장관도 참여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11일)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남북 합의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2곳을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차 떠난 뒤 손흔드는 격'이어서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상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으로 표현한데 비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함을 붙이지도 않고 당국자(남한 언론은 직접 비난을 자제하는 것으로 오판단)로 격하한데서 보듯이 지금까지 참으며 남한 당국을 지켜봐왔지만 이제 더는 지켜보고 참아서는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반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드러난 조선의 대남 인식은 반동 탈북자는 죽탕쳐버려야(죽여버려야)할 '인간 쓰레기, 추물'이고, 남조선 당국자(문재인 대통령)는 앞에서는 평화, 화해를 얘기하고 뒤돌아서면 한미공조, 공격무기 도입, 사드반입 등 뒷통수를 치는 배신자라는 것이다.

그동안 남한 당국에 알아들을 만큼 충분히 얘기했기에 더이상 참고 인내할 이유도 사라졌고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 아래 김여정 담화가 나온 것이다. 

대북 전문가는 "청와대가 못시 다급해진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상태"라며 "뒷북 대응에 조선에서는 진정성 있게 바라보지 않는다. 그동안 판문점 선언과 평양 10만 군중앞에서 한 우리민족끼리 발언을 한 문 대통령의 실체가 위선과 배신으로 점철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이상 외부와 접촉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자력부강, 자력갱생에 박차를 가해나갈 것으로 보여 정부의 이번 대응이 효과를 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너무 늦었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은 정부가 대응 계획을 밝혔지만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이 탈북자와 남한 당국을 향해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대응 실행단계에 들어간 상태여서 당분간 조선의 대응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두나라와 대결을 단절하고 화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남한과 미국은 상응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북 비핵화만 주장해 더이상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달라지지 않는 한미에 더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적대세력의 군사, 경제적 고립압살 책동을 뚫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자립경제 건설을 '정면돌파전'으로 이룩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는 더이상 남북한간 형식적인 평화, 화해에 마지못해 끌려가듯하는 문재인 정부의 뒷북 조치에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남북군사합의서 폐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정면돌파전을 결정한 만큼 소모적인 한미 접촉에 연연하기 보다 자력부강과 자립경제, 대 중, 대 러 관계로 외교방향을 수정했다.

청와대가 부랴부랴 뒷북치기 식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조선에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조선 당국자(문 대통령)는 '배신자'라고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