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김명수 법원 체제 이재용 부회장 또 봐줘, 적폐를 도려내려는 촛불검사 윤석열의 노력 친삼성 참여정부 2기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 감싸기 법원에 반영. 기어이 신적폐가 되려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영장기각 판사는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신청내용과 혐의를 살핀 끝에 밤늦은 새벽 2시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원정숙 판사는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은 판단을 유보했다. 원 판사는 "검찰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구속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풀려나 바로 귀가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컴퓨터 서버를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마루바닥 밑에 숨기는 등 인멸을 했던 전력이 있다. 또 그룹 총수인 만큼 불구속 재판으로 할 경우 얼마든 지 입을 맞출 수 있다.

그는 영장 기각됐는데 한마디 부탁드린다 불법 합병 지시와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 혐의를 부인하크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다”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도 모두 구속을 면했다.

영장기각 이유로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그간의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책임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해서 재판과정에서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풀어준 것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을 한 혐의다.

또 이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을 바꿔 4조5000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삼성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을 이 부회장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두차례의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년7개월여에 걸쳐 이 부회장 측의 꽁꽁 숨긴 증거를 찾아내며 수사의 성과를 낸 검찰은 법원의 봐주기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원 기각결정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 수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반대로 법원의 기각 사유 의미를 강조했다.

구속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는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앞서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