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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상 방역대책 강화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운영 자제 권고
2020년 05월 29일 (금) 13:38:20 [조회수 : 3478]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수도권 지역 감염 확산 영향으로 오늘(29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유흥시설 영업이 중단된다.

정부는 전날(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확진환자가 급증 상황을 반영한 수도권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에서는 29일(금) 오후 6시부터 6월 14일(일) 24시까지, 총 17일간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유흥시설 대상 기배포한 방역수칙도 수도권 지역에 한해 5.29일 6를 기준으로 변경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된다.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아울러 수도권 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연근무를 시행한다.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밀접한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퇴근 이후에는 되도록 바로 귀가하며,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면회 등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등 예방적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수도권의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 주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29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기업 물류센터 방역 현황 및 조치 계획,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2차 개산급(槪算給) 지급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물류센터 사업장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감염 확산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철저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또 학교 내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교 전 유증상자 검사 등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교육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했다.

◇ 유통기업 물류센터 방역 현황 및 조치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온라인 유통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유통물류센터 방역 현황 및 문제점, 현재까지의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역 관리 강화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 배포, △유통매장 등 현장 점검, △업무지속계획(BCP) 표준문안 배포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이번 유통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는 5월 28(목) 유통물류센터 3개소에 대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6월 1일(월)까지 현재 폐쇄된 3개소를 제외한 32개 유통물류센터에 대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수 점검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 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비롯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특히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방역·모니터링 책임자 지정,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전수 점검 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하고 업계와 협력을 통해 유통물류센터 환경에 맞는 방역 강화방안을 지속 시행한다.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본부 등)는 유통물류센터를 비롯한 물류시설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물류시설 세부 방역 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배포하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업계 의견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세부 방역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통물류센터 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책임자와 함께 정규·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2차 개산급(槪算給) 지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5.28.)에 따라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66개 대상으로 약 1,308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차관,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손실보상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병상확보 및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차로 146개 기관에 대해 총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했다.

또 6월 중 지급 예정이었던 2차 개산급을 5월 중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지급한다.

지난 1차 개산급(4.9.)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조치에 따라 병상을 확보하였거나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 손실분(~3.26. 발생분)’에 대해 우선 지급하였다.

2차 개산급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의 미사용 병상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5.15. 발생분)’까지 확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이 1차 개산급(약 7억 원)에 비해 평균 약 2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쇄 또는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5월 2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 9,908개소, ▲이·미용업 2,073개소 등 총 58,308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이격 거리 미 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67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울산시는 학원·유흥시설·음식점을 집중 점검을 통해 이용자 마스크 착용에 관한 집중 홍보를 진행했고 충청남도는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5건에 대하여 행정지도했다.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12개소, 노래연습장 11개소, 전통시장 9개소. 실내체육시설 8개소 등 총 63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기본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881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202개반, 1,301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6,073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808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설 6개소를 적발하였고,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했다.

현재 15개 시·도 16,121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5월 28일)까지 위반업소 73개소를 적발하여 58개소는 고발하였고, 13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했다.

5월 2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16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44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723명이다.

2,855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015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명이 감소했다.

어제(5월 28일)는 무단이탈자 4명이 애완견 진료와 치과 방문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돼 2명은 계도 조치하고 나머지 2명은 고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5명이며, 이 중 5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7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5개소 2,99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5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5월 28일 입소 222명, 퇴소 14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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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RIGI - STAINLES

세월호 선조위 내인설은 외인설

당사자 여자 한 소리 안보이냐,,

이왕 증거 공개할꺼면 기사로도 전

rand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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