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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 추미애, 한만호 비망록 나오자 마자 검찰 압박,,법원 세차례나 판단된 한만호 주장 편승해 어거지 늘어놔
2020년 05월 21일 (목) 15:14:35 [조회수 : 2446]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민주 & 추미애, 한만호 비망록 나오자 검찰 압박 나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장이 나서서 대법원 판단까지 내려진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탄압과 차원이 다른 부패 사건에 대해 뇌물 전달자의 주장을 비망록으로 포장한 일부 보도에 대해 정부 여당이 춤을 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 소속 김종민 의원은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한 검찰개혁'을 촉구하자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측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조사 요구'에 "한 번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잘못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울같이 들여다보는 게 반복돼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권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인식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최고위원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다툴 수 있는 공개된 재판 절차에서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라고 추 장관 언행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재판 불복이며, 사법체계 절차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게 사법농단"이라고 덧붙였다.

군사정권 때 구속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교도소에서는 운동시간 1시간을 빼면 23시간은 감방 안에서 보내야 한다.
이 가운데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취침 시간이지만 24시간 형광등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수 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만호가 쓴 비망록이 공책 29권, 1,200쪽 분량이라고 한다. 감옥에서는 공책이나 필기구가 제공되지 않지만 그 정도의 비망록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유명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의 책과 한만호의 비망록이 어찌 같은 수준이 될 수 있을까. 

한씨 비망록에는 사업 재기와 조기 출소 제안 등 검사의 회유 협박과 수십 차례에 걸친 진술 연습 과정 등이 꼼꼼히 기록돼 있다.
검찰 주장대로 모두가 허위로 꾸며진 것인지는 확실치 않고 그 중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다.

검찰이 비망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지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활용했을수도 있다.
2심 재판부가 한씨를 법정에 불러 진술 번복 이유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정상적 절차는 아니다.

한씨는 부패범죄 혐의자이고 1심과 2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일관성 없는 진술로 신빙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

고향(경기도 일산) 후배라는 또다른 범죄혐의자가 한씨와 법원 구치감에서 나눈 대화 중 한 전 총리에 돈을 제공하고 한 전 총리가 (석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법정 증언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망록이 얼마나 신빙성이 큰 지 의문이다. 정치인에게 불법정치자금 제공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법자가 쓴 비망록 하나로 정치권이 부화뇌동 하며 가볍게 처신하는 것은 21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독재권력 치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고문 등 인권유린을 통한 조작사건과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당 일각의 그릇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비망록은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돼 재판부의 판단을 거친 사항이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나 주장을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라며 다 인정하는 바보인가.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수사나 재판 결과를 모두 적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정부패 사건 마저 적폐검사, 적폐판사의 작품이라고 본다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설령 일부 의혹이 있다 해도 비망록만으로 종결된 사건을 재조사로 몰아간다면 사심이 개입된 과도한 여론몰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법무부가 자칫 사법 불신을 키우고 사법 체계의 안정성마저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내 율사 출신 의원과 추미애도 판사 출신이다. 출세를 위해서는 간판과 커리어를 이용하면서 자기쪽 사람을 위해서라면 법치까지 무시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

주장은 주장일 뿐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는 정치적 의도이자 억지일 뿐이다. 정말 억울하다면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될 이다. 민주당과 추미애는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 선거 끝나니 벌써 삼천포로 빠지나. 비망록이 어떻게   유통돼 언론에 흘러들어갔는 지 그 과정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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