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30 토 00:00
> 뉴스 > 사회
     
정부 "5.24 조치 사실상 실효성 상실"
2020년 05월 20일 (수) 13:17:14 [조회수 : 2104]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이명박 정부 당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로 취해진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정부가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 시행 10년을 맞아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 직후 조선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가 이후 조선의 잠수정이 어뢰를 발사했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독자적인 5.24 대북제제 조치를 취했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만큼은 살려두고 남북교역 중단 조치를 비롯해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했다. 

뉴스플러스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What is it - V7BOM

X-Net - анонимная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사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사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사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권혁철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