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편법증여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고의 탈루 혐의가 드러난 부동산 법인 2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세금탈루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법인의 일부 거래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인에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3,142건으로 지난 한해동안 거래량의 73%에 달한다.

개인과 법인간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9,978건, 2019년 17,893건, 2020년 1~3월 13, 142건이다. 신규 설립 부동산법인 수는 7,796건, 12,029건, 5779건으로 늘었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1인 주주 부동산 법인(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3,785개) 총 6,754개다.

국세청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동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의 납부 여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 이하 가족법인으로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9건),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4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9건) 등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