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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몰카 촬영한 40대 벌금 500만원 선고
2020년 04월 18일 (토) 19:50:11 [조회수 : 680]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지난해 여름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 여성 3명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동종 범행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동영상 속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인식하기 어렵고 동영상이 유출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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