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운용기준을 놓고 혼선을 빚다가 뒤늦게 지침을 결정해 선거 막판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전 막판인 이틀전(13일)에서야 기준을 마련해 발표해 선거기간 혼란을 부추겼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운용기준을 결정했다.

한쪽에서 투표로 친일청산, 적폐청산 등의 문구가 나오자 또 한편에서는 투표로 친중청산 등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선거운동 기간 내내 게시됐다.

모두 공식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게시물이지만 선관위는 방임하다가 선거일 이틀전에서야 방침을 내놔 논란을 빚었다.

선관위는 처음 친일청산, 적폐청산 게시물이 나오자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이에 반발했다. 또다른 편에서 이에 맞불 성격의 친중청산 게시물을 내걸어 선거가 거대양당의 외곽부대들의 잔치로 얼룩졌다. 

중선위는 13일에서야 입장을 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활동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시설물 등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 등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제한 없이 가능하나, 현수막, 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순수한 목적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한해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일선위원회의 법규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또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가 ‘민생파탄’, ‘거짓말 OUT'의 내용이 포함된 피켓을 들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함께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제한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현행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법규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바, 향후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