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을 독과점 횡포라고 비판한데 이어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힘겨워 하는 영세 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다.

이 지사의 배달 공공앱 개발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의 수수료율 변경에 대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했다.

이 지사의 제안 요청에 네티즌을 1000개 가까운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런 제안을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며,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정리했다.

'공정 경기'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온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개 배답앱 업체 합병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응답자의 72%는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병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국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특히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