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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수천에 '행정 조치' 통보..,,특사경 위생법 위반 수사 중.. 송파구는 손놓고 방치
2020년 04월 03일 (금) 16:08:03 [조회수 : 674] 특별취재팀 press1@news-plus.co.kr

하남시, 장수천 원상복구 명령, 특사경 위생법 위반 수사 중

하남시가 특혜 의혹을 받아온 감일동 211-3 일대 민물장어 장수천에 대해 건축법과 농지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상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대조적으로 도로상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인도경계석과 가로수 제거하도록 한 점용허가를 계속해 대조된다.

   
 

일각에서는 송파구가 직무유기는 물론 특혜를 계속 주고 있다며 여권 고위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가 특혜 의혹을 받아온 감일동 211-3 일대 민물장어 장수천에 대해 건축법과 농지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상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대조적으로 도로상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인도경계석과 가로수 제거하도록 한 점용허가를 계속해 대조된다.
일각에서는 송파구가 직무유기는 물론 특혜를 계속 주고 있다며 그 배경에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은 "본지 보도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감일동 211-3, 4, 214-8, 212-1번지에 대한 건축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각 번지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건축법(주거지역, 건축관리팀)과 개발제한구역(녹지관리팀) 관련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건축관리팀은 "우리시는 감일동 211-3, 4, 214-8번지 건축물의 건축법 제 11조, 19조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절차법 제 21조에 따라 2020년 1월 29일 시정명령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의견제출기한 2.19)

건축관리팀은 "건축법 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계고와 건축법 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부과절차를 이행해 원상복구시까지 위반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하남시 녹지관리팀은 "감일동 21201번지 상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 1항 위반사항에 대해 동법 제 30조 1항 1호, 제 30조의 2, 제 1항 제 2호에 의거해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1.2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녹지관리팀은 "시정명령 등 절차 이행후에도 원상복구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또 불법증축 영업과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농식품위생과는 본지 보도와 관련 1월 말 현황 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농식품위생과는 "(보도된 장수천에 대해) 1월 29일 점검 결과 불법증축물 영업행위를 단속했다"며 "당초 영업 신고된 면적(763.3㎡) 외에 약 83㎡를 불법증축 확장해 사용하며 무신고 영업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농식품위생과는 구체적으로 "1층(홀, 주차장)에 조리장 27㎡, 냉장고 등 식재료 보관실 15㎡, 화구(2구) 6㎡, 주차장 변경해 홀로 사용 35㎡ 등 83㎡를 신고하지 않고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월3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행정처분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2017년 8월8일 서하남로 12번길 28-20번지 1,2층에 762.3㎡(1층 363.3㎡, 2층 399㎡)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했다.

식품위생법 37조(영업허가 등) 4항은 영업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남시는 또 농지원상회복 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

농식품위생과는 본지 보도(1.23, 28일자)와 관련 2월 5일 현장 확인 결과 212-1번지(전 5,923㎡)에서 농지를 일부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위생과는 "농지법 제 42조에 의거해 2월5일 농지 원상회복 이행명령 통지(3.6일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초순 경 특사경 3명이 방문해 현장확인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증축 확장 불법영업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4월말까지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청(구청장 박성수)는 서하남대로부터 해당업체가 신청한 도로점용을 허가해 수년째 혜택을 주고 있다.

행정구역이 하남시에 속하지만 이 업체의 농지와 인접한 '서하남대로'는 관리청이 송파구청이다. 

해당업체의 진입로는 서하남로 마을길을 통해야 해 진입이 불편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반면 서하남대로와 연결하면 진출입이 용이하고 눈에도 잘 뜨인다.

송파구 도로관리팀은 2018년부터 이 업체에 가로수와 인도 경계석을 제거하고 해당업체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농사를 짓는다며 점용허가 신청을 해 내줬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허가를 내준 이후 한차례도 점검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지난 2월 본지 취재 과정에서 곧바로 조치하겠다며 하남시청에 확인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파구는 한달 이상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하남시가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적발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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