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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일렬의 공정세상]이재명과 문재인의 선택은 하늘과 땅 차이
2020년 03월 28일 (토) 00:30:06 [조회수 : 1067] 류일렬 press1@news-plus.co.kr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 중에 이재명은 경기도민 전원에게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국민을 선택했고, 문재인은 기업지원 긴급자금 100조로 기업을 선택했다. 

다시 정리하면 이재명은 경기도민 전원에게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3개월 후 소멸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고, 문재인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기업 반드시 지킨다며 100조 긴급자금을 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은 재고가 쌓여 있다. 물론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코로나로 죽기전에 굶어 죽을 지경이고, 지역 골목 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어서 문재인의 기업 긴급자금 100조 투입보다는 이재명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코로나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이지만 지급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지역에서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재고도 줄고 그래야 기업도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노동자들도 해고되지 않고 계속 노동을 할 수 있다. 

'소비→재고소진→생산→소비→생산→구인→노동→소득→소비→생산→소득→소비→생산'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다.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다면 3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950조원 거의 1000조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을 쌓아 둔 기업에 또 긴급자금으로 지급할 100조를 그냥 국민에게 1/N로 지급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200만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개월 정도면 소멸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을 하여 축적하지 못하도록 하며, 지역화폐가 회수되는 만큼만 지역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된다.

즉 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지나면 사용할 수 없도록 즉 소멸되도록 하면 지급받는 즉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면 지금 지역 경제는 곡소리가 나고 있다. 기업도 재고가 쌓여있지만 국민들이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판국에 막대한 돈(30대(大) 기업 사내유보금 1,000조원 규모)을 쌓아놓은 기업에 돈을 풀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주체인 국민들에게 돈(3개월 후 소멸되는 지역화폐 형태)을 풀어야 소비가 활성화되어 기업은 재고가 소진되어 다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생각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라도 지혜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귀에 거슬리더라도 충언을 할 수 있는 충신들이 주변에 있어야지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 간신들만 넘쳐나면 대통령도 망하고 더 큰 피해를 보고 망하는 존재는 국민들이다.

좀 지나면 한강다리로 올라가서 한강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다.

지금도 코로나로 죽는 숫자보다 자살로 죽는 숫자가 더 많다. OECD 자살률 1위, 실제로 통계청 발표 자료(2019)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한 해 동안 13,67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자살자의 10~20배에 달하며 자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자살 유가족은 자살자의 6배가 된다고 한다. 

OECD 국가들 중 자살률 1위를 무려 15년간 유지하게 만든 우리나라의 자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죽은 사람 숫자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올해도 지금까지 훨씬 많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40대 이상 자살자의 자살 이유의 대부분은 생활고 즉 경제적 어려움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행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싶다. 

그러나 자살을 막기 위한 노력도 최선을 다해 해야 하며 특히 생활고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넘어 매월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1/N로 지급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은 정치사기꾼이 되지 말고 진정한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

혹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이름은 다를 수 있다.)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어도 대상을 선정해서 지급하지 말고 그냥 지위고하, 재산소유 여부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 국민들에게 3개월 후 소멸되는 지역화폐 형태로 똑같이 1/N로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면 누가 대상자 인지 아닌지 파악하는데 비용이 따로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재난기본소득을 선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다.

그리고 일부 지방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려는 재난기본소득에서 지방정부의 재난기본소득을 제한다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안한다. 지방정부에서 재난준비금 등으로 지급하려는 지방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모두 중지시키고 중앙정부에서 전국민에게 1/N로 국민 1인당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합의하여 중앙정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3개월 후 소멸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된다. 

돈이 많아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혹시 신청해도 받아서 기부를 하도록 하면 된다.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서 기부하면 된다.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지방정부에서는 기부받은 지역화폐를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된다.(더 어려운 사람은 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면 된다.

억강부약 (抑强扶弱 :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으로 대동세상, 공정국가를 열어가려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이재명이라는 올바른 동행리더가 섬기는 경기도민이 부럽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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