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재판부도 정경심 증거인멸 우려 인정...보석신청 기각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동양대)가 신청한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돼 11월 11일 기소됐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간의 갈등이 잦았던 정 교수의 재판 초반부에 보석은 `숨은 뇌관`에 해당하는 이슈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변호인에게 사건기록을 빨리 넘겨주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먼저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검찰을 향해 압박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공판조서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정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보석을 거론한 것도 검찰이 반발한 배경 중 하나가 됐으리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의 언급이 나온 지 약 한 달 만인 올해 1월 8일 실제로 보석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후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결정을 뒤로 미뤘다.

정 교수 재판부 구성원은 이후 단행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모두 교체됐다.

새 재판부는 지난 11일 첫 공판에서 간략한 보석 심문을 진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교수 측에서는 보석 허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정 교수는 이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데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크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도 감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높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연 지 이틀 만인 이날 검찰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