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인터넷은행 K뱅크의 대주주로 나서려던 꿈이 물거품이 됐다.

핀테크 활성화법이란 논리로 제출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로 끝나서다.

국회는 전날(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국회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예상과 달리 반대표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하려던 KT의 계획도 사실상 물거품이 돼 버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제 3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사업자로 K뱅크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거대 야당이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면서 특혜를 주기 위해 정부와 야당이 짝짜꿍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KT는 인터넷정보통신을 주로 하는 산업자본으로 은산분리 조항에 걸려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