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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전공장 폭발 1년, 3명 숨졌는데 사고 책임자 처벌도 안돼 ,, 기업살인법 도입해야
2020년 02월 15일 (토) 18:07:40 [조회수 : 384] 이시앙 ciy@news-plus.co.kr

지난해 2월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원인이 작업 중 마찰과 정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났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밝혔다.

사고 발생 1년여만에서야 원인이 나온 것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장 A씨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다음 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이형기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추진기관 접지 장치 마련 등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노동자 중 1명은 대학 졸업 후 갓 입사한 것으로 알려져 부모가 통곡하며 비탄에 잠겼다.

그러나 사고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1년이나 지나서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희생이 컸지만 회사측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폭발사고 1주년을 맞아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고 "사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규탄한다"면서 "산업재해 사망을 기업 살인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안전조치상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리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사안이 마무리된다"며 "기업이나 법인을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으로는 노동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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