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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당만 빼고 ~` 칼럼 고발 후폭풍 확산..민주 '고발 취하, 유감',, 이미 늦었다
고종석 2016년 "박근혜가 대통령 돼선 안될 이유" 칼럼에 새누리당 고발 않했다
2020년 02월 14일 (금) 11:01:22 [조회수 : 906] 강봉균 kebik@news-plus.co.kr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 컬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 교수(한국사연구소)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고발했다가 강력한 후폭풍에 휘말렸다.

더민주당은 촛불파도에 올라타 숟가락 얹듯 정권을 잡은 이후 겸손은 커녕 촛불국민을 배신하고 재벌개혁, 노동개혁에 실패했다고 비판한 컬럼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더민주당은 비판이 거세지자 14일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거센 역풍에 총선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자 재빨리 발을 뺀 것이다.

더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고발 취하는 이미 ‘오만’의 절정을 드러내보인 뒤여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경향신문에 컬럼을 연재하고 있는 임미리 교수(고려대 연구교수)는 지난 1월 28일 경향신문에 칼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컬럼을 썼다.

임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촛불에 숟가락을 얹은 뒤 정권을 차지하기까지 과정을 날카롭게 기술했다.

임 교수는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했다"며 지적했다. 그는 조국 일가의 범죄에 대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촛불정부라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국민은 어느새 촛불이 그들을 위한 주단이 됐고 정당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뼈아픈 지적을 했다.

임 교수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배신했다해서) 자한당을 찍을 수는 없잖아, 차악이라도 울며겨자먹기로 민주당을 찍는 선거를 되풀이했다. 국민이 이번에는 배반하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교수의 뼈아픈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이 다가오자 고발이란 강경 대응 카드를 꺼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 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내일' 실행위원 출신이란 정치적 판단이 더해져 고발을 했고 고발 결정에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고발 이유를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임 교수가 SNS를 통해 민주당의 고발 사실을 알리면서 역풍이 태풍급으로 커졌다. 과거 새누리당도 하지 않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미쳤다. 새누리당보다 더 나쁘다. 아주 민주당만 빼고 캠페인이 벌이라고 고사를 지낸다"며 과잉대응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언론인 고종석 씨는 2016년 6월10일 한겨레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선 안될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었지만 극보수인 새누리당도 고 씨를 고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이 드러나고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광(狂)폭 행보까지 더해지면서 여당에 대한 진보인사들의 비판과 진보진영의 실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칼럼에 고발을 하는 것은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다. 

야당은 물론 진보성향의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 지도부가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전날 "힘 있는 집권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지 누가 보호한단 말인가"라고 논평했고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같은 날 "민주당의 고발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역사가 민주 진보 진영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다. 나도 고발하라"고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 나도 임미리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동조했다.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는 "정신나간 민주당, 비판 칼럼니스트 검찰에 고발"이란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당사자인 임 교수는 비판 정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며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썼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 교수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민주당 (민주라는) 이름이 아깝다"면서 "민주당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생긴 정당 아닌가"라며 "조국 사태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충격이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투표한 수많은 사람들보다 조국 개인에게 더 미안해 하고 있더라. 그 자체로 분노할 일이다"고 했다.

 

다음은 임 교수가 쓴 칼럼 전문.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야당은 그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대검 선임연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를 막은 직속상관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지시를 수차례 거부했다. 여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저 통과시켰고 야당은 다가오는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법 폐지를 걸었다. 서초동 촛불집회는 올해도 열렸고 3·1절에는 보수교회를 중심으로 광화문집회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 총선이 코앞이지만 가까운 사이라도 정치 얘기는 금물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상전 노릇한 지 오래다.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없던 관심도 생기고 배신당할 기대도 또다시 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것 같다. 깊어진 정치 혐오가 선거 열기도 식히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도 행정부가 균열을 보이고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 이쯤 되면 선거는 무용하고 정치는 해악이다.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처신은 처음부터 예견돼 있었는지 모른다. 지난 촛불집회의 성과를 국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누적인원 1700만명이 거둔 결실을 고스란히 대통령선거에 갖다 바쳤다. 2016년 10월29일 시작된 집회는 2017년 4월29일의 23차까지 이어졌다. 5월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를 열흘 앞둔 날이었다. 주최 측은 “우리가 대통령선거 날짜 앞당기자고 촛불 들었냐?”며 ‘장미대선 No! 촛불대선 YES!’를 외쳤다. 하지만 촛불의 여망을 선거에 담는 순간 모든 것은 문재인 후보를 위해 깔아놓은 주단 길에 다름없었다.

지금 여당은 4·15 총선 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외치지만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 1987년 6월항쟁에서 야당인 통일민주당은 항쟁지도부인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 대정부협상을 주도했다. 그러나 2016년 말 민주당의 역할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촛불시민들의 요구를 사후적으로 수용해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데 그쳤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에 단독 영수회담을 제의해 논란이 됐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야 탄핵 가결표를 던지겠다는 당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협상에 나섰다.

2016년 겨울, 국민들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정치권력에 대해 상전 노릇을 할 수 있었다. 1960년 4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 때도 국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물러나게는 했다. 그러나 야당까지 포함한 정치권력 전체가 국민의 요구에 굴복한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촛불시민들은 정당을 포함해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의 행동과 스스로의 힘만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역전됐다.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한줌의 권력과 맞바꿔지고 있다.

우려는 촛불집회 당시에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 쒀서 개 줄까’ 염려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선거 외에는, 야당을 여당으로 바꾸는 것 말고는 기대와 희망을 담을 다른 그릇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2017 촛불권리선언’으로 이어졌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 ‘노동존중’ 구호가 ‘재벌존중’으로 바뀌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싸우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선거에만 매달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 배신에는 국민도 책임이 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악을 피하고자 계속해서 차악에 표를 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정당에 길들여져 갔다.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자.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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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여자 한 소리 안보이냐,,

이왕 증거 공개할꺼면 기사로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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