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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대 대선 댓글여론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 김경수 재판 영향주나
2020년 02월 13일 (목) 15:52:25 [조회수 : 467]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한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13일 김동원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유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댓글 조작 사건은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에 종결됐다.

드루킹 사건은 특검 수사를 통해 김씨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가 드러났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서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도 주목된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밝힌 상태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김 지사 항소심과의 드루킹 선고와 관련성에는 일단 선을 긋는 모양이다.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드루킹이 김 지사 등과 공모해 댓글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작년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이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됐다.

기존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김 지사와 드루킹간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심리 계속을 하겠다고 했다.

합의부로 이뤄진 재판부에서 일부  판사가 유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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