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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주장하자 백원우 등 검찰 공격
2020년 02월 12일 (수) 09:57:24 [조회수 : 414]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자간담회를 하던 날 청와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이 검찰의 공소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나란히 변호사들을 통해 A4 용지 7장짜리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로서 결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억지 주장했다.

또 공소장에서 '대통령'이 35번 언급된 것에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고 했다.

공소장은 수사에서 드러난 주요한 사실부분에 대한 혐의만을 적시하는 공소장의 성격마저 부정한 것으로 궤변에 가까운 주장이다.

변호인들은 입장문에서 공소장 기재 내용의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도 담았다.

입장문은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기재했다"며 "공소장 내용과 같이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공소장에는 "암묵적·묵시적 공모"라는 표현이 적혀있지 않다. 이들은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는 게 공소장의 취지이자 전제사실이라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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