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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내 수사 기소 판단 주체 분리 제도 개선”
2020년 02월 11일 (화) 18:07:02 [조회수 : 417]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기소와 관련 기소에 불만을 담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주체를 달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는 또 최근 공소장 비공개가 잘못된 관행 개선의 첫 걸음이라고 자평했다.

추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가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서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여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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