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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권경애 "공소장 내용 명백한 탄핵 사안, 秋 검찰인사 직제개편 개혁 진정성 없음 분명해져"
2020년 02월 10일 (월) 11:05:10 [조회수 : 430]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참사와 검찰 직제개편으로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타는 목마름을 부르던 민주화 세력이 독재를 꿈꾼다.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탄핵사유고 형사처벌 사안이다"

민주사회변호사모임 소속으로 진보성향의 활동을 해온 권경애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 변호사는 전날부터 자신의 글이 언론의 관심을 받자 1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몇차례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었으나 모두 거절했다"면서 "조국일가의 비리를 둘러싼 지지자들, 정부와 집권여당의 대응에 제 자신이 극심한 혼란과 심리적 고통을 겪는 와중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행여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성공하길 바라마지 않던 이 정권에 누가 될까 우려해서였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해 말 혼자서 조용히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새해부터는 더 이상 조국사태 등 정치에 대한 포스팅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지킬 수 없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그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기화로, 대리시험을 오픈북이라고 방어를 하거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의 헛소리가 난무했고, 추미애 장관의 인사참사와 검찰직제개편으로 더 이상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롭고 어렵고 길고 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표시한 권 변호사는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 겁없는 정권이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두려웠기에, 신라젠이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힘 닿는대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소속인 권 변호사는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 꽤 되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과 맞먹는다"며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화 세력이 독재정권을 꿈꾸고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비판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말한 것과 당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이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킨 것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던 세력들의 파렴치함이 당시 공안검사를 능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8일에는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정권핵심과 경찰 조직이 밀착했던 역사의 유래가 어디더라"면서 이승만 정권의 정권 유지를 위해 경찰이 벌인 국회의원 납치 사건을 거론했다.

권 변호사는 "1952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반 이승만 인사가 대거 당선되자, 이승만은 헌병대와 특무대를 앞세워 국회의원이 탄 버스를 통째로 납치해서 헌병사령부에 감금한 다음 개헌을 강요하여 정권연장에 성공했다. 버스납치 및 감금의 실행자 중에는 경찰에서 헌병으로 변신했던 노덕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일에도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고 형사처벌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며 비난했다.

권 변호사는 진보성향 법조인 단체인 민변 소속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서울변회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TF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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