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울산 선거개입 13명 공소장 비공개 결정

법무부가 국회가 제출 요청한 청와대 하명 수사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소장을 지난 주 법무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소장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수사진행 중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선거개입 사건은 공인으로서 개인의 명예를 얘기할 성질이 아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