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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봉건군주 행세한 추미애 이번엔 "상명하복 박차라"
2020년 02월 04일 (화) 02:30:43 [조회수 : 766]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명을 거역했다고 한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신임 검사들에게 상명하복의 문화를 걷어차라고 하는 앞뒤 안맞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을 문재인 정권의 사설경비업체쯤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조소가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고검 검사급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동일체원칙'은 2004년에 폐지됐고 대신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됐다"며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검사동일체 원칙이 15년 전에 폐지됐다"며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흘 전 검찰 간부 전출신고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하며 검찰 본연의 책무인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란 관측이다.

추 장관은 이날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같은 존재가 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정성과 일사분란함이 요구되는 준사법기관의 특성과 명령과 지휘체계가 생명인 관료조직이라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추미애가 또다시 법무부장관에 어울리지 않는 무식함을 또다시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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