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20 목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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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소장 전문 전격 공개 ,, 국회 보고용 전문
2020년 02월 02일 (일) 12:32:08 [조회수 : 1034]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12. 31.
사건번호
수 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 피 고 인 라○
직 업 교수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
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적용법조

구속여부
변 호 인
3. 피 고 인 커○○
직 업 공무원
주 거
등록기준지
2. 피 고 인 가○○
직 업 교수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자윤
리법위반
적용법조
구속여부
변 호 인

구속여부
변 호 인
3. 피 고 인 커○○
직 업 공무원
주 거
등록기준지
2. 피 고 인 가○○
직 업 교수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자윤
리법위반
적용법조
구속여부
변 호

죄 명 뇌물공여,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
구속여부
변 호 인
Ⅱ. 공소사실
“별첨”과 같음


공 소 사 실

[목 차]
Ⅰ. 피고인 등의 지위
Ⅱ. 마○ 관련 학사?입학사정 업무방해
? H○○고 업무방해
가. 피고인 가○○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1) 마○의 H○○고 2학년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2) 마○의 H○○고 3학년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나. 피고인 라○, 피고인 가○○의 업무방해
(1) 마○의 2013. 7. 15.자 D○대 ○○○○○센터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 허위 발급
(2) 마○의 출결사항 허위 인정
? 피고인 라○, 피고인 가○○의 X○○○○대 업무방해
(1) 2016. 11. 1.경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2) 2016. 12. 5.경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3) 결론
? 피고인 라○, 피고인 가○○의 I○대?Y○대 대학원 부정지원
가. 마○의 대학원 진학 경위 등
나. 허위 경력 작출
(1) 마○의 2017. 10. 16.자 D○대 ○○○○○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2) 마○의 2017. 10. 11.자 변호사 터○○ 명의 확인서 허위 발급
(3) 마○의 2017. 11. 3.자 발급 2015~2016년 X○○○○대 장학증명서 허위 조작
다. 마○의 2018학년도 전기 I○대 대학원 부정지원 [업무방해]
라. 마○의 2018학년도 전기 Y○대 대학원 부정지원 [업무방해]
? 피고인 라○, 피고인 가○○의 W○대 ○전원 부정지원
가. 허위 경력 작출
(1) 마○의 2018. 8. 7.자 변호사 터○○ 명의 활동확인서 위조 [사문서위조]
(2) 마○의 2018. 10. 5.자 발급 2015~2016년 및 2016~2017년 X○○○○대 장학증명서
허위 조작
나. 마○의 W○대 ○전원 부정지원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Ⅲ. 피고인 라○의 나○ 관련 D○대 ○전원 부정지원
? 허위 경력 작출
가. 나○ 등의 2009. 5. 30.자 D○대 ○○○○○센터 인턴쉽 확인서 위조
나. 나○의 2009. 10. 1.자 부산 E○○○○○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 허위 발급
? 나○의 D○대 ○전원 부정지원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
서행사]
Ⅳ. 피고인 라○, 피고인 커○○의 G○대 장학금 부정 수수
? 경위사실
가. 피고인 커○○의 나○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 경위
나. 피고인 커○○의 나○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피고인 라○의 인식
? 범죄사실 [뇌물공여·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라○의 민정수석 취임
나. 피고인 커○○의 ○○G○대병원장 재임 및 G○대병원장 지원
다. 피고인 커○○과 피고인 라○ 간의 나○의 장학금 명목 금품 제공 및 수수
(1) 2017. 11. 15.경 나○의 장학금 명목 200만 원 지급 및 수수
(2) 2018. 5. 18.경 나○의 장학금 명목 200만 원 지급 및 수수
(3) 2018. 11. 23.경 나○의 장학금 명목 200만 원 지급 및 수수
Ⅴ. 피고인 라○, 피고인 가○○의 공직자윤리법위반
? 피고인 라○의 민정수석으로서 주식의 백지신탁 등 처분 의무
? 피고인 라○의 민정수석 재직 기간 중 피고인들의 주식 자산 공동 보유
가. 피고인들의 공동자산의 형성 및 운용
나. 피고인 라○의 민정수석 취임 후 피고인들의 차명 주식 등 보유 현황
(1) 2017. 2.경 취득한 바○○ 명의 K○○○○ 주식의 계속 보유
(2) 2017. 8.경 N○ 펀드 명의의 L○○○○ 주식 차명 보유
(3) 2018. 1.경 O○○ 주식 실물 보유
(4) 2018.~2019.경 바○○, 먀○, 야○○ 명의 차명계좌 이용 주식 보유
? 피고인 라○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또는 처분의무 불이행
Ⅵ. 피고인 라○, 피고인 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라○의 민정수석으로서 재산신고 의무
? 피고인들의 허위 재산 신고
가. 2017. 5. 기준 허위 재산 신고 및 소명
나. 2017. 12. 기준 허위 재산 신고 내용
다. 2018. 12. 기준 허위 재산 신고 내용
? 피고인 라○, 피고인 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심사 업무방해
Ⅶ. 피고인 라○의 증거위조?은닉교사
?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의혹제기 및 피고인 라○과 가○○의 대응
? 피고인 라○의 증거위조교사
가. K○○○○ 관계자들을 통한 사실 은폐
나. K○○○○ 관련 의혹에 대한 반복적 지시
다.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교사
? 피고인 라○의 주거지 등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Ⅰ.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가○○은 2011. 9.경부터 현재까지 A○대학교(이하 ‘A○대’라 함) ○○학
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A○대 ○○교육원장 직을,
2013. 3.경부터 2017. 1.경까지 A○대 ○○○○교육센터장 직을 겸임하였고, 2019.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11. 11. 같은 법원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라○은 2009. 4.경부터 2017. 5.경까지 D○대학교(이하 ‘D○대’라 함) ○○
대학, ○○전문대학원(이하 ‘○전원’이라 함)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7. 5. 11.부터
2019. 7. 26.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민정수석’이라 함)으로 근무하
였고, 2019. 8. 9. 법무부장관(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되어 2019. 9. 6.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9. 9. 9.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2019. 10. 14. 사임하였다.
피고인들의 딸 나○은 2007. 3.경 H○○○○고등학교(이하 ‘H○○고’라 함)에 입
학하여 2010. 2.경 졸업하였고, 2010. 3.경 I○대학교 ○○○○○학부에 입학하여
2013. 3.경 J ○○○대학(이하 ‘J○대’라 함) ○○전문대학원(이하 ‘○전원’이라 함) 우
선선발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으며, 2013. 6.경 D○대 ○전원 수시모집에서 1차
서류전형만 합격하고 2차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하였고, 2014. 3.경 D○대 ○○대학원
입학 후 2014. 6.경 G○대학교(이하 ‘G○대’라 함) ○전원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2014. 9. 30. 합격하자 2014. 10. 1. D○대 ○○대학원을 휴학하고, 2015. 3.경 G○대
○전원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이다.
피고인들의 아들 마○은 2011. 3.경 H○○고에 입학하여 2014. 2.경 졸업하였고,
2014. 9.경 미국 X○○○○대학교(이하 ‘X○○○○대’라 함) ○○○스쿨 ○○○○학
과에 입학하여 2017. 8.경 졸업하고, 2017. 4.경 D○대 대학원 ○○○○학부 및 2017. 5.   경      Y○대학교(이하 ‘Y○대’라 함) 대학원 ○○학과 과정에 지원하였으나 불
합격하였으며, 이후 2017. 10.경 D○대 대학원 ○○○○학부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
하였고, 2017. 10.경 I○대학교(이하 ‘I○대’라 함) 대학원 ○○○○학과, 2017. 11.경
Y○대 대학원 ○○학과에 지원하여 I○대·Y○대 모두 합격한 후 Y○대 대학원에
등록하여 현재 재학 중이며, 2018. 10.경 W○대학교(이하 ‘W○대’라 함) ○전원 등
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피고인 커○○은 2005. 4.경 G○대 ○○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G○대병원 전산실
장, G○대 ○전원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2008. 11.경 G○대병원의 분원인 ○○
G○대병원 ○○실장, ○○처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쳐 2015. 5.경 임기 2년의 ○○
G○대병원장에 임명되고 2017. 5.경 ○○G○대병원장을 연임한 후 2019. 1.경 본원
인 G○대병원의 병원장에 지원하였으나 병원 이사회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2019. 6.
경 ○○의료원 원장에 임명되었다.
Ⅱ. 마○ 관련 학사?입학사정 업무방해
? H○○고 업무방해
가. 피고인 가○○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1) 마○의 H○○고 2학년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가) ○○○ ○○○ 프로그램 제1, 2기 수료증 및 제2기 최우수상 허위 발급
피고인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 및 봉사활동 등이 대학 등 상급 학교 진학에 유리
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A○대 교수 겸 A○대 ○○교육원장으로 재직하고 있
음을 기화로, 2012. 1.경부터 A○대 ○○교육원에서 평일 저녁 등에 경북 ○○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 ○○○ 프로그램에 서울지역 고등학생으
로 대상자가 아닌 마○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강좌 등의 수강생으로 등록시킨 다
음 마○이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에게 2012. 2.경 ‘2012. 1. 14.~2012.
2. 11. ○○○ ○○○ 프로그램 ○○에세이 쓰기과정을 수료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A○대 총장 다○○ 명의의 제1기 ○○○ ○○○ 프로그램 수료증을, 2012.
6.경 ‘2012. 3. 2.~6. 30. ○○○ ○○○ 프로그램 영어에세이쓰기 과정을 수료하고,
최우수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A○대 총장 다○○ 명의의 제2기
○○○ ○○○ 프로그램 수료증과 A○대 총장 다○○ 명의의 제2기 ○○에세이 쓰
기 최우수상을 각각 받게 해주었다.
(나) ○○○ ○○○ 프로그램 제3, 4기 수료증 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강생 부족 등으로 제3기의 경우 ○○○ 프로그램 중 ○○에세이 쓰기
강좌가 개설되지 않았고, 제4기의 경우 ○○○ 프로그램 자체가 폐강되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2013. 2.경 ‘마○이 2012. 7. 23.~2012. 8. 24. 2012학년도 A○대 ○○○
○○○ 프로그램 ○○에세이 ○○과정 제3기를 수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2. 8. 25.자 A○대 ○○학 박사 다○○ 명의의 제3기 수료증을, ‘마○이
2012. 9. 10.~2012. 12. 7. A○대학교 ○○○ ○○○ 프로그램 ○○토론 ○○과정 제
4기를 수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2. 12. 8.자 A○대 ○○학 박사
다○○ 명의의 제4기 수료증을 각각 작성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마치 다○○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대학교○○
교육원장’ 직인을 고의로 흐릿하게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대
○○학 박사 다○○ 명의의 제3, 4기 ○○○ ○○○ 프로그램 수료증을 각각 위조
하였다.
(다) ○○○ ○○○ 프로그램 ○○○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위 ○○○ ○○○ 프로그램 제2기 과정의 경우 평일 저녁에 강좌가 진행되어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마○이 경북 ○○까지 내려와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제3기 이후부터는 ○○에세이 쓰기 강좌 등은 폐강되어 마○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마○이 2012. 3. 2.부터 12.
7.까지 A○대 ○○교육원이 주관한 ○○○ ○○과정의 일환인 ○○○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매회 2시간씩 총 26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
된 2013. 2. 22.자 A○대 ○○교육원장 명의의 ○○○ 봉사활동 확인서를 만들었다.
(라)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마○과 공모하여, 2013. 3.경 마○의 H○○고 2학년 담임인 ○○○에게
위 (가)~(다)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마○의 ○○○ ○○○ 프로그램 제
1~4기 수료증 및 제2기 최우수상과 허위의 ○○○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며 마
○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마○의 위 수
료증, 최우수상 및 ○○○ 봉사활동 확인서가 허위·위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
는 ○○○으로 하여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생활기록부 중 ‘창의적 체험
활동상황’의 ‘봉사활동’란에 ‘A○대학교 ○○교육원이 주관한 ○○○ ○○과정 중
○○○ 프로그램에 참여함’, ‘진로활동’란에 ‘A○대학교에서 주관한 ○○ 에세이, 토
론, 독서 등 ○○○ ○○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다’, ‘봉사활동실적’란에 ‘2012. 3.
2.~2012. 12. 7. A○대학교 ○○○ 프로그램, 26시간’이라고 각각 허위 사실을 기재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A○대 ○○학 박사 다○○
명의의 ○○○ ○○○ 프로그램 제3, 4기 수료증을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H○○고
교사 ○○○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마○의 H○○고 3학년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가) A○대 ○○○○교육센터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A○대 ○○○○교육센터장을 겸임하게 되자 H○○고 생
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마○의 봉사활동 내역을 부풀리기 위해 마○이 ○○○○교육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기로 하였다.
A○대 ○○○○교육센터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
교육 프로그램은 2013. 5. 4.경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그 전에는 마○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마○이 봉사활동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마○이 2013. 3. 1.부터 2013. 8. 31.까지 위 ○○○○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31시간의 ○○○ 봉사활동
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만들었다.

(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업무방해]
피고인은 마○과 공모하여, 2013. 9.경 마○의 H○○고 3학년 담임인 ○○○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대 ○○○○교육센터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며 마
○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위 봉사활동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으로 하여금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 학교생활기록부 중 ‘봉사활동실적’란에 ‘2013. 3. 1.~2013. 8. 31., 경상
북도 도교육청 ○○○○교육센터,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함, 31시간’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H○○고 교사 ○○○의 학생생활기
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라○, 피고인 가○○의 업무방해
(1) 마○의 2013. 7. 15.자 D○대 ○○○○○센터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 허위 발급
피고인들은 2013. 7.경 마○이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SAT 등 시험 준비 및 학원
수업 수강 등을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으로 처리될 경우 향후 대학 등 진학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
여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라○이 D○대 ○○○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이 위 ○○○○○센터에서 인턴 활
동을 할 예정인 것처럼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라○은, 마○이 위 ○○○○○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을 할 의사나 계획
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3. 7.경 ○○○○○센터장인 D○대 ○대 동료 교
수 타○○에게 마○의 인턴활동 예정증명서 발급을 부탁하여, 타○○을 통해 “마○
이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 인턴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임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
된 D○대 ○○○○○센터 명의의 2013. 7. 15.자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2) 마○의 출결사항 허위 인정 [업무방해]
그 무렵 피고인 가○○은 마○의 H○○고 3학년 담임인 ○○○에게 ‘마○이 내일
부터 D○대 ○○○○○센터에서 인턴쉽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를 보낸 다음 “마○이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 D○대 ○○○○○센터에서
○○○○○센터장(타○○ 교수)의 지도하에 ‘학교폭력 피해자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을 할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라○ 명의의 ‘체험활동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D○대 ○○○○○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위 ○○○으로 하여금 마○
이 2013. 7. 15.부터 2013. 7. 19.(여름방학식)까지 5일 동안 H○○고에 출석하지 않
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H○○고 교사 ○○○의 학생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 라○, 피고인 가○○의 X○○○○대 업무방해
마○은 2016학년도 가을 학기에 X○○○○대의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을 수강 중이었는데, 위 과목의 온라인 시험 규정에 의하면 지정된 기간 동안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완료해야 하고,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하며,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는 것은 허용되나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
되어 있다.

(1) 2016. 11. 1.경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피고인들은 2016. 10. 31.경 미국에 있는 마○으로부터 ‘내일 Democracy 시험을
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라인 시험 시간에 맞추어 대기하고 있다가 마○ 대
신 그 문제를 풀어 답을 보내주면 마○이 그 답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위 온라인 시
험에 임하기로 마○과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경 위 온라인 시험 시작 무렵 마○에게 ‘준비되었으니 시
험문제를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마○은 피고인들에게 위 온라인 시험 문제(객관식
총 10문항)를 촬영한 사진을 아이메시지(i-message)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온라인 시험 문제를 각각 분담하여 나누어 푼 다음 마
○에게 그 답을 전송해주었고, 마○은 피고인들로부터 전송받은 답을 기입하여 제
출하였다.

(2) 2016. 12. 5.경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12. 5.경 미국에 있는 마○으로부터 ‘오늘 오후
Democracy 시험을 보려고 하니, 모두 대기하고 있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지난 번
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시험 시간에 맞추어 대기하고 있다가 마○ 대신 그 문제를
풀어 답을 보내주면 마○이 그 답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위 온라인 시험에 임하기로
마○과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경 위 온라인 시험 시작 무렵 마○에게 ‘준비되었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되,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고 지시
하였고, 마○은 피고인들에게 위 온라인 시험 문제(객관식 총 10문항)를 촬영한 사
진을 이메일과 아이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온라인 시험 문제를 각각 분담하여 나누어 푼 다음 마
○에게 그 답을 전송해주었고, 마○은 피고인들로부터 전송받은 답을 기입하여 제
출함으로써 당해 학기에 위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미국 X○○○○대
담당 교수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 라○, 피고인 가○○의 I○대?Y○대 대학원 부정지원
가. 마○의 대학원 진학 경위 등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하여 마○의 H○○고 재학 시절부터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학사 관련 사항 및 SAT 시험 일정 등을 관리해 주고, 대학 지원시 필요한 에세이 작
성방법을 파악하여 도와주는 등 마○의 대학 진학 계획 전반을 적극적으로 챙겨왔다.
이후 마○이 2014. 9.경 미국 X○○○○대 ○○○○학과에 입학한 뒤로도 피고인
들은 마○의 장학금 신청부터 지각?결석시 사유서 제출 등 학사행정과 관련된 사
항은 물론 이메일을 이용한 담당 교수와의 의사소통, 수강할 과목 결정, 각종 숙제,
시험 준비 등에 대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대신 작성해 주거나 위와 같이 스마트
폰 등으로 실시간으로 온라인 시험 문제를 공유하며 답을 알려주는 등 마○의 성적
관리까지 해 주었다.
한편 마○은 X○○○○대 졸업을 위해 취득한 121학점 중에서 약 1/3에 해당하
는 49학점을 국내 대학(D○대, I○대) 교환학생 자격으로 이수하여 2017. 8.경 X○

○○○대를 조기 졸업한 다음 국내 ○전원 진학 준비를 위해 국내 대학원에 우선 진
학하기로 하고 2017. 4.경 2017학년도 후기 D○대 대학원 ○○○○학부에, 2017. 5.경
2017학년도 후기 Y○대 대학원 정치학과에 각 지원하였으나, 입학원서 등에 별다른
‘스펙’ 기재 없이 지원하였다가 모두 불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마○의 입영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전원 진학을 준비하기 위
해서는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모집에서 반드시 합격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자,
마○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담당교수 등에게 대학원 입시 관련 청탁을 시도하는 한
편, 입학원서에 기재할 각종 경력 및 활동에 대한 허위 ‘스펙’ 자료를 구비하여 국
내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나. 허위 경력 작출
(1) 마○의 2017. 10. 16.자 D○대 ○○○○○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피고인들은 2017. 10.경 마○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입학원서에 기재하고 첨부
서류로 제출할 경력이 필요하여 마○으로 하여금 D○대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센터장인 ○○○ 교수가 인턴 자리가 없다며 이
를 거부하자, 위 ? 나. (1)항과 같이 2013. 7.경 허위의 D○대 ○○○○○센터 인턴
쉽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이용하여 마치 마○이 2013. 7. 15.~8. 15. D○
대 ○○○○○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인턴십 활동증명서를 발
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라○은 ○○○○○센터장 재직 당시 직접 선발하여 함께 근무했던 ○○○○
○센터 사무국장 퍼○○에게 2017. 10. 16.경 마○의 인턴십 활동증명서 발급을 요청하
고, 피고인 가○○은 마○으로 하여금 퍼○○에게 증명서 발급을 재차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그 후 퍼○○은 피고인 라○ 및 마○의 요청에 따라 마○이 실제 ○○○○○센터
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센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마○에 대한 2013. 7. 15.자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의 제목을 ‘인턴십 활동
증명서’로, ‘소속 : H○○○○고등학교 0학년 00반’을 ‘주소 : 서울특별시 ○○구 ○
○로 00길 00 ○○아파트 0-000’로 각각 변경한 후 “마○이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 인턴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
동을 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D○대 ○○○○○센터
명의의 2017. 10. 16.자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전산 작성하여 이메일로 마○에게
전달하였다.

(2) 마○의 2017. 10. 11.자 변호사 터○○ 변호사 명의 확인서 허위 발급
피고인들은 상의하여 2017. 10.경 마○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마○이 다양한 인
턴활동을 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피고인 라○의 대학 후배이자 피고인들과 친분이
두터운 법무법인 Z○ 소속 터○○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가○○은 마○이 2017.경 법무법인 Z○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
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 터○○ 변호사에게 마○이
법무법인 Z○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며 이메일
로 “마○이 2017. 1. 10.부터 같은 해 10. 11.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
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 2017. 10. 11. 법무법인 Z○ 지도변호사 터○○”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
된 활동확인서 파일을 송부하여 터○○ 변호사로 하여금 위 확인서 말미 ‘지도변호
사 터○○’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토록 한 다음 이를 전달받아 2017. 10. 11.자 변호
사 터○○ 명의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3) 마○의 2017. 11. 3.자 발급 2015~2016년 X○○○○대 장학증명서 허위 조작
피고인들은 마○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마○이 미국 X○○○○대 재학기간 내내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로부터 많은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장학금
수령 내역 및 금액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마○과 공모하여, 사실은 마○이 2015~2016년도 총장 장학금으로 합
계 12,000달러만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3.경 마치 대학·동문 장학금
13,400달러를 포함하여 장학금으로 합계 25,400달러를 받은 것처럼 2017. 11. 3.자로
2015~2016년 X○○○○대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마○의 2018학년도 전기 I○대 대학원 부정지원 [업무방해]
2018학년도 전기 I○대 대학원 ○○○○과 입시는 서류심사(50점)와 구술시험(50
점)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는바, 서류심사는 입학원서, 학업 및 연구계획서, 각종 활
동증명서 등 지원자가 제출한 일체의 서류가 그 평가 대상이었고, 구술시험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초하여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
어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에 대한 평가는 각 심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하였다.

또한,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여 입학원서 등과 함께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담
보는 필수적이었고, 그 취지에 따라 2018학년도 전기 I○대 대학원 모집요강의 지
원자 유의사항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하였거나 입학지원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의하여 마○을 2018학년도 전기 I○대 대학원
○○○○학과 입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게 할 목적으로 입학원서에 ‘스펙’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한편, 이를 증빙하는 인턴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
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경 마○과 함께 마○의 ‘2018학년도 전기 I○대 대학원 입학시
험’ 지원을 위해 입학지원서 ‘전공 관련 경력 및 수상내용’ 란에 ‘2017. 1.~2017. 12.
법무법인 Z○ 인턴’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학 후의 연구계획서’ 란에 ‘X○○○○대학
교의 총장장학금 및 동창회 장학금 등 4년 간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라는 취지의 허
위 내용을 각 기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2017. 10. 11.자 터○○ 변호사 명의의
허위 확인서1), 2017. 10. 16.자 D○대 ○○○○○센터 허위 인턴십 활동증명서2)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결과 마○은
2017. 10.경 2018학년도 전기 I○대 대학원 ○○○○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I○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마○의 2018학년도 전기 Y○대 대학원 부정지원 [업무방해]
2018학년도 전기 Y○대 대학원 입시는 서류심사(200점)와 구술시험(100점)을 합친
총점 성적순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는바, 서류심사는 입학원서, 학업 및 연구계획서,
각종 활동증명서 등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구
술시험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초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최종합격자를 결
정함에 있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각 심사 단계별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여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담보는
필수적이었고, 그 취지에 따라 2018학년도 전기 Y○대 대학원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제
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제
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
1) 위 Ⅱ. ? 나. (2)
2) 위 Ⅱ. ? 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의하여 마○을 2018학년도 전기 Y○대 대학원
○○○○학과 입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게 할 목적으로 입학원서에 ‘스펙’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한편, 이를 증빙하는 인턴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
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3.경 마○으로 하여금 대학원 입학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토록 하였으나, 원서접수 마감 직전 마○이 입학원서의 경력란에 아무런 내용을 기
재하지 않고 경력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마○과 대책을 상의하여 마○ 입학원서의 경력란을 추가 기재
하고, 관련 경력서류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원서 접수 절차가 완료되어 온라
인으로는 수정이 되지 않자 입학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입학원서의 경력란에 “2017.
1. 10.~현재 법무법인 Z○ 인턴(자료수집, 번역, 통역, 지도변호사 보좌 등), 2014. 8.
25.~2017. 8. 31. X○○○○대 University/Alumni Award & Presidential Academic
Scholarship(입학성적우수장학금)”과 같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여 7개 경력이 추가
기재된 용지를 붙여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2017. 10. 11.자 터○
○ 변호사 명의의 허위 확인서3), 2017. 11. 3.자 X○○○○대 허위 장학증명서4) 등
을 첨부하여 Y○대 교학팀에 이메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서류
심사와 구술시험 결과 마○은 2017. 11.경 2018학년도 전기 Y○대 대학원 ○○○○
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Y○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 라○, 피고인 가○○의 W○대 ○전원 부정지원

가. 허위 경력 작출
3) 위 Ⅱ. ? 나. (2)
4) 위 Ⅱ. ? 나. (3)

(1) 마○의 2018. 8. 7.자 변호사 터○○ 명의 활동확인서 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상의하여 2018. 10.경 마○이 W○대 ○전원 입시에 지원함에 있어 대
학교 재학 시절 법무법인 등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기간 인턴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전원 입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위 ?의 나. (2)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
된 2017. 10. 11.자 변호사 터○○ 명의의 확인서를 이용하여 마○이 장기간에 걸쳐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새로운 활동확인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마○과 함께 2018. 10.경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동확인서,
마○은 2017. 1. 10.부터 2018. 2. 28.까지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법무법인
Z○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08월 07일”이라고 작성하고, 위 2017.
10. 11.자 확인서를 스캔한 다음 말미에 기재된 ‘위 확인인 법무법인 Z○ 지도변호
사 터○○’ 및 인장 부분만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위와 같이 작성한 활동확인
서에 붙여 넣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터○○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터○○ 명의의
2018. 8. 7.자 활동확인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
한 사문서인 터○○ 명의의 2018. 8. 7.자 활동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마○의 2018. 10. 5.자 발급 2015~2016년 및 2016~2017년 X○○○○대 장학증
명서 허위 조작
피고인들은 마○과 함께, 마○의 ○전원 지원을 앞두고 마○이 미국 X○○○○대
재학기간 내내 우수한 성적을 거둬 학교로부터 많은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하기 위
하여 장학금 수수 내역 및 금액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마○과 함께, 마○이 2015~2016년도에는 총장 장학금으로 합계 12,000

달러만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학?동문 장학금 13,400달러를 포함하여
장학금으로 합계 25,400달러를 받은 것처럼 부풀리고, 2016~2017년도에는 총장, 대
학?동문 장학금 및 보조금 등 명목으로 39,000달러만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학?동문 장학금 명목으로 16,000달러를 포함하여 합계 54,000달러를 받은
것처럼 부풀려 2018. 10. 5.자 2015~2016년 및 2016~2017년 X○○○○대 장학증명서
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마○의 W○대 ○전원 부정지원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2019학년도 W○대 ○전원 입시는 1단계, 2단계 전형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1단계 전형은 법학적성시험(LEET), 학사과정 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등에 대
한 합산 점수로 평가하고, 그 중 서류평가는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제출 서류 등
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2단계 전형은 1단계 전형 성적에 면접 점수를 합
하여 총점 순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한편, 1단계 전형에서 학사과정 성적과 영어 성적은 지원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법학적성시험과 서류평가 점수가 중요한 요소이고, 서류평가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객관
성과 공정성 담보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2019학년도 W○대 ○전원 모집요강에도 ‘자기기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규정을 두어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입학원서 및 자기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와 자기기술서에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
우 불합격, 입학허가를 취소함”, “원본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불합격 처
리되거나 합격한 이후라도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진실된 내용
만을 기재하고, 진정한 서류만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의하여 마○의 영어 및 학사 성적이 전체 지원

자들의 평균 구간에 속하고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다소 낮아
합격 여부가 불분명하자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자기소개 및 학업계
획서,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마○과 함께 2018. 10.경 마○의 ‘2019학년도 W○대 ○전원 입학시험’
지원을 위해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에 ‘(미국 대학에)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센터(2013) 등의 공익적 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등으로 기재하고, 그 증빙
서류로 위조된 2018. 8. 7.자 변호사 터○○ 명의의 활동확인서5), 2017. 10. 16.자 D
○대 ○○○○○센터 허위 인턴십 활동증명서6), 2018. 10. 5.자 X○○○○대
2015~2016년 및 2016~2017년 허위 장학증명서7) 등을 첨부하였다.
마○은 2018. 10.경 W○대 ○전원에 지원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입학지원서, ‘입학 후의 연구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수험생 중 75
등까지 선발하는 1단계 전형에서 78등으로 불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터○○ 명의의 2018. 8. 7.
자 활동증명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W○대 ○전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Ⅲ. 피고인 라○의 나○ 관련 D○대 ○전원 부정지원
? 허위 경력 작출
가. 나○ 등의 2009. 5. 30.자 D○대 ○○○○○센터 인턴쉽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가○○, 나○과 상의하여,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D○대 법과대학 ○○
○○○센터에서 2009. 5. 15.경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Death Penalty in Northeast
5) 위 Ⅱ. ? 가. (1)
6) 위 Ⅱ. ? 나. (1)
7) 위 Ⅱ. ? 가. (2)

Asia)’ 국제학술회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화로, 나○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어 주는 한편, 나○의 B○대 체험활동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
와준 아○○ 교수에 대한 보답으로 나○의 H○○고 동기인 아○○의 아들 ○○○,
피고인의 지인 아들로서 ○○○고에 재학 중인 ○○○에게도 D○대 ○○○○○센
터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나○, ○○○, ○○○이 위 세미나를 위해 2009. 5. 1.부터 5. 15.까지 인
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경 가○○으로부터 나○, ○○○,
○○○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은 후 D○대 교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
○○○, ○○○이 위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실제 인턴으로 활동한 것처럼 각각의
성명, 주민번호, 소속과 함께 “D○대학교 ○○대학 ○○○○○센터가 주최한 2009.
5. 15. 국제학술회의 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를 위하여 2009. 5. 1. ~ 15. 기
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D○
대학교 ○○대학’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레터지에 출력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
○○○센터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D○대 ○○○○○센터장 교수 타○○ 명의
의 2009. 5. 30.자 나○, ○○○, ○○○의 ‘인턴쉽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나○의 2009. 10. 1.자 부산 E○○○○○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
허위 발급
피고인은 가○○과 상의하여 대학진학을 앞둔 나○이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호텔 인턴 관련 경력을 허위로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가○○, 나○과 함께, 나○이 H○○고 1학년인 2007. 6.경부터 3학년인
2009. 9.경까지 부산 ○○구 ○○○○로 000에 있는 E○○○○○ 호텔에서 경영 실
무를 배우는 등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경 D○대 교수
실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호텔 대표이사 파○○ 명의로 실습기간
이 “2007. 6. 9.부터 2009. 9. 27.까지(2년 3개월)”, 발급일자가 “2009. 10. 1.”로 된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를 만든 다음 E○○○○○ 호텔 관계자를 통해 대
표이사 파○○의 인장을 날인 받아 2009. 10.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
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 나○의 D○대 ○전원 부정지원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
사, 위조사문서행사]
2014학년도 D○대 ○전원 수시모집은 입학사정 첫 단계인 서류전형 평가를 위해
학사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 외에 자기소개서와 비교과영역 성취 업적 기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합격권 학생들 사이에서 정량평가인 성적에는 큰 차이가 없어 모든 입학
사정 인자에서 미세한 차이로도 합격 여부가 좌우되므로 비교과영역에서 객관적이
고 공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였다.
또한,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므로 비교과영역의 성취 업적 기재와 증명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2014학년도 D○대 ○전원 수시모집 안내 자료에도 결격기준 중 하나로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를 들고 있고, 비교과영역 성취 업적 기재서
부분에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
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유의사항 부분에도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 허위 기재, 서류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및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결격(불합격)처리하거나,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
합니다. 또한 향후 본교 입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허
위 기재 및 위변조 서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나아가 지원

자들에 대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시 고의적인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합
격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과 상의하여, 나○이 2013. 3.경 차의대 우선
선발 전형에서 불합격하자 2013. 6.경 2014학년도 D○대 ○전원 수시모집에 지원함
에 있어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기존에 마련해 둔 허위 ‘스펙’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추가로 허위 ‘스펙’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가○○, 나○과 함께 2013. 6.경 나○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①
2007. 6. 9.~2009. 9. 27. 호텔 E○○○○○ 인턴, ② 2007. 7. 27.~2007. 8. 3. B○대학
교 의료원 ○○○연구소 인턴, ③ 2008. 3.~2009. 8. C○대학교 ○○○○연구소 인
턴, ④ 2009. 5. 1.~2009. 5. 15. D○대학교 ○○대학 ○○○○○센터 인턴, ⑤ 2011.
7. 11.~2011. 7. 29. F○○○(F○○○○○○○○) 인턴, ⑥ 2013. 3. 1.~현재 A○대 ○
○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허위 스펙 사실을 기재하고, 그 증빙자료로 위조된 D○대
○○○○○센터장 교수 타○○ 명의의 인턴쉽 확인서8), 부산 E○○○○○ 호텔 대
표이사 명의의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9)와 함께 가○○이 마련한 ① B
○대 ○○대학 ○○○○○과학교실 교수 아○○ 명의의 허위 인턴쉽 확인서, ② C
○대학교 ○○○○연구소장 명의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 및 나○이 제3저자로 등재
된 논문 초록, ③ F○○○ ○○○○○○연구소장 명의의 허위 확인서, ④ A○대 ○
○교육원장 명의의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 ⑤ A○대 총장 명의의 위조된 표창장 등
을 첨부하였다.
나○은 2013. 6. 17.경 D○대 ○전원 교학행정실에 지원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자
기소개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허위 또는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2013. 7.경 서류평가 등으로
8) 위 Ⅲ. ? 가.
9) 위 Ⅲ. ? 나.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서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 나○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D○대 ○○○○○센
터장 교수 타○○ 명의의 인턴쉽 확인서, 위조한 사문서인 A○대 총장 명의의 최우
수봉사상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C○대 ○○○○연구소장 명의의 허위
체험활동확인서를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D○대 ○전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
무를 방해하였다.

Ⅳ. 피고인 라○, 피고인 커○○의 G○대 장학금 부정 수수
? 장학금 수수 경위
가. 피고인 커○○의 나○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 경위
2015. 3.경 나○이 G○대 ○전원에 입학한 직후 ‘사회적 지명도와 영향력이 있는
라○ 교수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피고인 커○○은 후배 교수를 통해 학과장
에게 자신을 나○의 지도교수로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여 2015학년도부터 나○의 지
도교수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커○○은 2015. 5. 1.경 ○○G○대병원장 취임 후, 학생지도에 별다른 관
심을 두지 못하였음에도, 2015학년도 1학기에 나○이 세 과목을 낙제하여 유급하게
되자 후배 교수인 ○○○으로 하여금 나○의 방학 중 학업 계획을 지도하게 하는
등 다른 지도학생들에 비하여 나○을 각별히 배려하는 한편, 2015. 10.경 ○○G○대
병원에서 피고인 라○의 모 허○○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그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피고인 라○을 초청하여 함께 만찬을 가지는 등 피고인 라○과 친분을 쌓
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피고인 커○○의 나○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피고인 라○의 인식
피고인 커○○은 2013. 7.경 모친의 장례 부의금을 재원으로 한 ‘○○장학금’을 설
립하여 2015학년도 2학기까지 수혜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고 수혜인원만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10)
피고인 커○○은 2015학년도에 유급했던 나○이 2016학년도 1학기에 다시 1학년
으로 복학하게 되자 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3. 15.경 기존과는
달리 ○○장학금의 수혜자 1명을 별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을 2016학
년도 1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한 다음 2016. 4. 21.경 ○○장학금으로 나○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라○도 그 무렵 나○을 통해 피고인 커○○이 나○에게 장학금 200
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나○에게 송금할 등록금 중 위 200만 원을 제한 금액
만을 송금하여 나○으로 하여금 장학금과 합쳐 등록금을 납부토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라○은 2016학년도 1학기에도 나○이 저조한 성적을 받게 되자,
2016. 7.경 피고인 커○○에게 ‘여러 배려 덕분에 나○이 한 학기를 마쳤으나 다시
유급될까봐 걱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나○의 유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
고, 이에 피고인 커○○은 담당 교수에게 ‘마음을 졸이고 있으니, 나○에 대한 성적
사정 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나○이 간신히 유급을 면한 사실을
알고 나○을 통해 피고인 라○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커○○은 2016. 8. 5.경에도 나○만을 2016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2016. 11. 8.경 나○에 대한 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장
학금의 재원이 소진되어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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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고인 커○○은 2013년 2학기에 1,000만 원, 2014년 1학기에 500만 원, 2014년 2학기에 500만원, 2015년 1학기에 600만 원, 2015년 2학기에 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였고, 각 기부 과정에서 수혜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인원수만 지정(2013년 2학기 : 학년당 각 1명, 각 250만원, 2014년 1학기 : 학년당 각 1명, 각 125만 원, 2015년 1학기 : 학년당 각 1명, 각 150만 원, 2015년 2학기 : 1, 2학년 각 1명, 각 100만 원)한 결과 G○대학교에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위 장학금을 가계곤란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성적우수자에게 나머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곤란자를 위해 규정된 ‘외부장학금 성적미달 예외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

피고인 라○은 그 무렵 나○을 통해 또다시 피고인 커○○이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저조한 성적을 거둔 나○이 다시 장학금을 받게 된 사실에 놀라면서도, 나○에게 송금할 등록금 중 위 200만 원을 제한 금액만을 송금하여 나○으로 하여금 장학금과 합쳐 등록금을 납부토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커○○은 나○이 2016학년 2학기도 가까스로 유급을 면하였음에도,  2017. 3. 14.경 나○만을 2017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재차 지정하여 2017. 5. 17.경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나○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커○○은 그 무렵 학내에서 성적이 저조한 나○에게 계속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하였다.
피고인 라○ 또한 오랜 대학 교수 재직 경험상 성적이 우수하지도 않고 가계가 곤란하지도 않은 나○이 위와 같이 연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데다가, 그 무렵 나○을 통해 피고인 커○○이 ‘장학금 지급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고 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나○에게 송금할 등록금 중 위 200만 원을 제한 금액만을 송금하여 나○으로 하여금 장학금과 합쳐 등록금을 납부토록 하였다.

? 장학금 부정 수수 [뇌물공여·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라○의 민정수석 취임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던 상황에서, 위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피고인 라○은 향후 새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언론 등에 의해 주목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커○○은 피고인 라○이 향후 새 정부에서 중책을 맡게 되면 자신의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라○이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직전인 2017. 4. 하순경에는 나○을 통해 피고인 라○에게 ‘자신의 임기가 곧 끝나지만 1∼2년 더 ○○G○대병원장으로 재직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라○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17. 5. 11.경 민정수석에 취임하여 그 산하의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특별감찰반,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을 지휘?감독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공직 비리 및 동향 파악, 고위공직자 등 비리 상시 사정,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 평가 등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G○대학교병원장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는 물론,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권한을 바탕으로 각 정부 부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 커○○의 ○○G○대병원장 재임 및 G○대병원장 지원
피고인 커○○은 G○대 ○전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5. 5. 1.경 양산G○대병원장에 임명되었는데, 그 임명 과정에서 정치인, 관료, 경찰 관계자 등 유력 인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커○○은 ○○G○대병원장 연임 중인 2018. 12.경 본원인 G○대병원장에 도전하였으나, 민정수석실에 ‘나○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특혜 의혹’에 관한 투서가 접수되고 학내에서도 민정수석 딸인 나○에 대한 특혜 제공 문제가 불거지는 등의 상황에서 최종후보자 선정에 탈락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 커○○과 피고인 라○ 간의 나○의 장학금 명목 금품 제공 및 수수
(1) 2017. 11. 15.경 나○의 장학금 명목 200만 원 지급 및 수수
피고인 커○○은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3회 연속 나○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2017. 4.경 G○대 ○전원장 ○○○ 교수로부터 ‘성적 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나○에게만 3개 학기 연속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커○○은 2017. 5.경 피고인 라○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게 되자 피고인 라○이 향후 ○○G○대병원 운영 및 G○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나○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커○○은 2017. 5. 1.경 ○○G○대병원장에 연임된 후, 2017. 5. 10.경 피고인 라○에게 민정수석 임명 축하 문자를 보내면서 ‘2년 더 ○○G○대병원장으로 재직하게 된 사실’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라○은, 피고인 커○○이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되기 어려운 나○에게 세 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특혜를 제공해 왔으며 특히 2017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당시 피고인 커○○이 나○에게 장학금 지급을 비밀로 해 달라고 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 민정수석 취임을 전후하여 피고인 커○○으로부터 G○대병원의 분원인 ○○G○대병원장 연임 사실을 수회 전해들음으로써 피고인 커○○이 향후 ○○G○대병원 운영 및 G○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 등에 있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커○○은 2017. 8. 25.경 2017학년도 1학기에도 저조한 성적을 거둔 나○만을 2017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나○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라○은 성적 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나○이 정상적으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 등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2017. 11. 15.경 나○을 통해 피고인 커○○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자신이 부담할 나○의 등록금 중 200만 원을 제한 금액만을 나○에게 송금하여 나○으로 하여금 장학금과 합쳐 등록금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2) 2018. 5. 18.경 나○의 장학금 명목 200만 원 지급 및 수수
피고인 커○○은 ○○G○대병원장에 연임된 후, 2017. 12.경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 ○○○ 지원사업’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다른 대학병원과의 치열한 경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담당 교수에게 청와대 인맥을 과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라○과의 관계 유지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커○○은 계속하여 2018. 2. 27.경 2017학년도 2학기에도 저조한 성적을 거둔 나○만을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한 다음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나○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라○은 성적 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나○이 정상적으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 등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2018. 5. 18.경 나○을 통해 피고인 커○○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자신이 부담할 나○의 등록금 중 200만 원을 제한 금액만을 나○에게 송금하여 나○으로 하여금 장학금과 합쳐 등록금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3) 2018. 11. 23.경 나○의 장학금 명목 200만 원 지급 및 수수
G○대 장학위원회는 2017. 11.경 위와 같이 성적 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나○에게 계속 장학금이 수여되자, 장학금 기부 약정서의 양식을 변경하여 수혜자를 굳이 지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가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권고한 후 2018년 2학기부터 변경된 양식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커○○은 2018. 8. 6.경 2018학년도 1학기에도 저조한 성적을 거둔 나○만을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재차 지정한 다음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나○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라○은 성적 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나○이 정상적으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 등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2018. 11. 23.경 나○을 통해 피고인 커○○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나○으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할 나○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 커○○은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라○에게 나○의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함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라○은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커○○으로부터 나○의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Ⅴ. 피고인 라○, 피고인 가○○의 공직자윤리법위반
? 피고인 라○의 민정수석으로서 주식의 백지신탁 등 처분 의무
피고인 라○은 2017. 5.경 민정수석에 임명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로서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 또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여야 하고, 본인이 관리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나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한 주식에 대해서도 그 주식을 처분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민정수석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피고인 라○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무이행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 라○의 민정수석 재직 기간 중 피고인들의 주식 자산 공동 보유
가. 피고인들의 공동자산의 형성 및 운용
피고인들은 1989. 4.경 결혼한 이후 양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고, 1993.경부터 199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와 유학경비 등을 조달하였으며, 1999.~2003.경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 및 매도하고, 다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으로 부부의 공동자산을 형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1999.경부터 그와 같이 형성된 공동자산 및 피고인들의 수입 등으로 조성된 6억 6,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후 피고인들의 급여 등 수입 중 여유자금이나 상속 재산 등을 공동으로 투자하였는데, 그와 같은 주식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피고인 가○○은 피고인들과 자녀 나○, 마○ 등 명의로 개설된 다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및 관련 상품에 투자를 하고, 각 계좌에 있는 자금이나 주식을 상호 이체하는 등 혼화된 하나의 공동자산으로 운용하였으며, 피고인 라○은 피고인 가○○에게 여유자금을 투자금으로 송금해 주거나 증권 계좌의 개설 또는 자신 명의 펀드 등 상품 가입 등을 해 줌으로써 부부 공동자산인 주식 자산의 증식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라○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 5.경 피고인들의 총 자산이 약 49억 원에 이르렀고, 그 중 주식의 가액은 약 8억 5,000만 원, 펀드를 포함한 예금?보험 등의 가액은 약 20억 원 상당이었다.

나. 피고인 라○의 민정수석 취임 후 피고인들의 차명 주식 등 보유 현황
(1) 2017. 2.경 취득한 바○○ 명의 K○○○○ 주식의 계속 보유
피고인 가○○은 2015. 8.경 이후 주식운용 전문가로 알려진 피고인 라○의 5촌 조카 사○○에게 부부 공동자산의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 등 자금운용을 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2015. 1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로서 신성장 사업으로 배터리 음극재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던 ㈜M○(이하 ’M○‘이라함)의 서울 사무실에서 사○○으로부터 ‘M○과 투자 문제를 논의 중인데, 예상수익률은 15~29% 정도, 투자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예상된다.’는 취지로 투자 제안을 받고, 동생 바○○와 함께 5억 원을 사○○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은 자신이 4억 5,000만 원을, 바○○가 5,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라○은 2015. 12. 하순경 피고인 가○○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 ○○은 행 계좌에서 8,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가○○의 위와 같은 사○○에 대한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가○○은 2015. 12. 하순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8,500만 원과 부부 공동자산으로 피고인 가○○ 명의 ○○○○증권 계좌에 있던 2억 700만 원 등으로 조성된 4억 5,000만 원 및 바○○로부터 받은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사○○에게 투자하였다.
한편, 사○○은 2016. 2.경 피고인 가○○으로부터 투자받은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K○○○○○○○○○(이하 ‘K○○○○’라고 함)를 설립·운영하면서, 상장사 인수, M○으로부터의 자금 유치 및 M○의 우회상장 등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가○○은 K○○○○ 설립 이후 2016. 9.경부터 K○○○○에 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한 직접 투자를 추진하던 중, 2017. 2. 24.경 K○○○○ 사무실에서 사○○에 대한 투자금 5억 원과 그 수익금 4,900만 원은 회수하는 대신 원금 5억원을 포함하여 추가 5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K○○○○에 대한 청약 형태로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은 자신이 8억 원을, 바○○가 2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가○○은 K○○○○에 대한 유상증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K○○○○로 입금되는 추가 투자금 5억 원에 대해서만 K○○○○ 신주 250주를(1주당 200만 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청약자 명의는 바○○로 하였다.
피고인 가○○은 2017. 2. 28.경 부부 공동자산으로 피고인 가○○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등으로 조성된 3억 원과 바○○ 자금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고, 2017. 3. 초순경 유상증자 등기 후 사○○으로부터 10억 원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별도로 받아 부부 공동 자산으로서 K○○○○ 신주 250주에 대한 4/5 지분을 바○○ 명의로 차명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취득한 공동자산인 위 K○○○○ 주식 지분을 피고인 라○이 2017. 5.경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였다.
(2) 2017. 8.경 N○ 펀드 명의의 L○○○○ 주식 차명 보유
피고인들은 2017. 5. 11. 이후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른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유휴자금을 주식 관련 상품인 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안 및 마○에게 사전 증여하는 문제 등 자녀의 자산 증식에 대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긴밀히 협의하던 중, 피고인 가○○은 2017. 7. 7.경 K○○○○ 사무실에서 사○○으로부터 펀드 가입을 통하여 자녀의 자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나○, 마○에게 사전 증여한 자산,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유휴자금 등으로 사○○이 추천하는 펀드에 출자하고, 동생인 바○○도 같이 투자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가○○은 그 무렵 사○○으로부터 「피고인 가○○이 자녀 등과 함께 7억 원 이상 출자하면서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설정하면, 펀드에서는 L○○○○㈜(이하 ‘L○○○○'라 함)에 유상증자로 투자를 하고, L○○○○에서는 M○의배터리(음극재) 사업에 투자하며, 이후 M○이 상장될 경우 L○○○○의 주식과 상장된 M○의 주식을 ‘스왑(Swap, 지분 맞교환, 이하 ’스왑‘이라고 함)’하여 상장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펀드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가○○은 2017. 7. 초순경 바○○에게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펀드 투자에 대해 논의하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 라○이 포함된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 마○에게 투자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펀드출자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부부 공동 자산으로 피고인 가○○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주식 매각 대금, □□□□ 보험료 환급금 등으로 9억 5,000만 원, 피고인들이 나○, 마○에게 사전 증여하였던 각 5,000만 원 등 펀드 출자금을 준비한 뒤, 같은 달 31.경 바○○와 함께 K○○○○ 사무실에서 M○의 관계사인 ㈜P○○(이하 ‘P○○'이라 함)의 음극재 사업 추진과 투자 구조 등에 대한 사업 설명을 청취한 후, 합계 14억 원11)을 N○ 펀드의 유한책임사원(LP) 출자금으로 납입하였다.
사○○은 2017. 8. 28.경 피고인 가○○에게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P○○에 투자하기 위하여 출자금 14억 원 중 13억 원을 L○○○○에 투자하면서 4억 원 상당의 주식12)과 9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2017. 8. 29.경 L○○○○에서 위 13억 원을 P○○에 전환사채 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항의 K○○○○ 주식에 추가하여 N○ 펀드 명의를 이용하여 위 4억 원 상당의 L○○○○ 주식에 대한 위 투자금 비율 상당(=9.5/14)의 지분을 부부 공동자산으로 보유하였다.

(3) 2018. 1.경 O○○ 주식 실물 보유
피고인 가○○은 2018. 1.경 사○○으로부터 K○○○○가 인수 중인 ㈜O○○(이
하 ‘O○○’이라 함)의 경우 ○○공장 가동 등의 호재성 정보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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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고인 가○○ 9억 5,000만 원, 바○○ 2억 5,000만 원, 나○, 마○, 댜○○, 랴○○은 각각 5,000만 원
12) 보통주 33,800주 1억 6,900만 원 상당, 우선주 11,550주 2억 3,100만 원 상당할 것이니 O○○ 실물 주식을 O○○ 전 경영자 더○○으로부터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바○○와 함께 그 소유자가 외부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O○○ 실물 주식 12만주를 피고인 가○○이 3억 5,000만 원을, 바○○가 2억 5,000만 원을 납입하여 합계 6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가○○은 2018.경 부부 공동자산으로 피고인 가○○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주식 매각 대금과 위 K○○○○에 대한 투자금 10억 원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발행한 수표 1억 원과 바○○의 자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사○○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라○은 2018.경 피고인 가○○의 요청에 따라 △△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가○○ 명의 □□은행 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가○○은 2018. 1. 26.경 피고인 라○이 송금한 위 4,000만 원 및 피고인 가○○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주식 매각 대금 등으로 조성된 2억 5,000만 원과 바○○ 자금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사○○에게 수표로 교부하였다.
사○○은 그와 같이 피고인 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6억 원을 더○○운영의 회사로서 O○○ 주권 명의자인 R○○○○○○에 교부하고, 실물 주권 12만주를 받아 피고인 가○○과 바○○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가○○은 그 중 7만주를 받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1), (2)항 기재 K○○○○ 등 주식에 추가하여 3억 5,000만원 상당의 O○○ 실물 주권을 부부 공동자산으로 보유하였다.

(4) 2018.~2019.경 바○○, 먀○, 야○○ 명의 차명계좌 이용 주식 보유
피고인 가○○은 K○○○○에 대한 투자 수익금 등 부부 공동자산을 자금원으로 하여 2018. 1.경 위 바○○를 비롯하여 먀○, 야○○ 등 피고인 가○○의 지인들로부터 빌려 그들 명의의 차명주식 계좌를 통해 주식 자산을 운용하기로 마음먹고, ① 2018. 1. 초순경 합계 46,096,000원을 바○○ 명의 △△△△△△ 증권 계좌로, ②2018. 2.~3.경 합계 3,140만 원 및 2018. 10.~11.경 합계 1,700만 원을 각 먀○ 명의의 ○○증권 계좌로, ③ 2018. 11.경 1억 3,000만 원 및 2019. 1.경 1,300만 원을 바 ○○ 명의 □□□□ 증권 계좌로, ④ 2019. 4. 하순경 4,000만 원을 야○○ 명의 △△ 증권 계좌로 각각 이체하여 주식 매매 거래를 함으로써 2018. 1.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자산 운용을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가○○은 2018. 1. 5.경 바○○ 명의의 △△△△△△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O○○ 주식 7,871주를 36,049,18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라○과의 공동 자산을 그 매수 자금으로 하여 122회에 걸쳐 국내, 미얀마, 이집트 등지에서 O○○, □□□□홀딩스 등 47개 종목 합계 412,054,415원 상당의 주식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1), (2), (3)항 기재 O○○ 실물 주식 등에 추가하여 위 각 바○○ 등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한 주식을 부부 공동자산으로 보유하였다.

? 피고인 라○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또는 처분의무 불이행
피고인 가○○은 피고인 라○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위 Ⅴ. ?.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 자산을 차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으로부터 투자 원금과 일정비율의 수익을 약속받거나 미공개정보를 통한 고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특히 위 K○○○○에 대한 8억 원 투자의 수익금으로 월 680여만 원(연 8,160여만 원)의 거액의 차명 수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라○은 피고인 가○○이 사○○에게 위와 같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2017. 5.경 민정수석 임명에 따른 검증절차 및 재산 신고과정에서는 부부 공동자산의 투자 내역을 파악하였음에도 신규 재산 등록시 K○○○○에 대한 투자 자산 8억 원을 너○○ 등에 대한 사인 간 채권으로 허위 신고하였으며, 피고인 가○○으로부터 ‘바○○와 함께 투자하였는데, 그래서 사○○이 바○○에게도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의 투자금액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가○○이 요구하여 투자금은 보내주면서도 그 투자자산에 대한 확인 및 재산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위 K○○○○에 대한 8억 원 투자 관련 차명 수익에 따른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하
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라○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2017. 5. 11.로부터 1개월의 유예기간인 2017. 6. 10.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Ⅴ. ?나. ⑴항과 같이 바○○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K○○○○ 주식 250주 중 4/5 지분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가액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위 Ⅴ. ? 나. (1)~(4)항 기재와 같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였다.

Ⅵ. 피고인 라○, 피고인 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라○의 민정수석으로서 재산신고 의무
피고인 라○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과 가족들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고, 그 재산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재산등록서류에 거짓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민정수석은 공무원의 공직 기강 확립 및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위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들의 허위 재산 신고
위 Ⅴ. 2?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7. 2.경 피고인들의 공동자산 8억원으로 K○○○○의 주식을 바○○ 명의로 차명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가○○이 사○○의 처 너○○에 대한 채권 5억 원(연리 11%)이나 바○○에 대한 채권 3억 원(연리 4%)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가. 2017. 5. 기준 허위 재산 신고 및 소명
피고인 라○은 2017. 5.경 민정수석 임명 이후 같은 해 7. 31.까지 재산 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그와 같은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가○○과 함께 재산 관계 정리 및 재산 신고서 작성 등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재산신고 내역의 공개 시 민정수석의 업무와 관련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거액의 차명 투자 자산의 보유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질 경우 상당한 의혹제기나 비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제출 및 조사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2015. 12.경 투자금 5억 원 중 현금으로 교부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너○○ 명의 계좌로 송금한 4억 7,000만 원과 2017. 2.경 바○○ 명의 계좌로 송금한 3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투자금이 드러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그와 같은 송금 자금에 대하여 사인 간 채권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7. 하순경 재산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대한 8억 원 상당의 투자 자산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고인 가○○이 너○○에 대하여 5억 원, 바○○에 대하여 3억 원의 사인 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허위 신고에 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 11.경 위 사인 간 채권의 채권발생일, 채무자와의 관계, 채권만기일, 자금출처, 이자 수령 및 이자율, 채무자의 직업 및 상환능력, 채권 발생 이후 연도별 이자수령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1. 하순경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너○○에 대한 허위의 5억원 사인 간 채권과 관련해서는 「발생일 2015. 12. 31., 관계 시댁쪽 조카며느리, 만기 2017. 12. 31., 자금원 가○○ 예금, 이자 2016. 1. 4. 일천 만 원 수령, 2016. 말일 및 2017. 말일 이자 각 1,000만 원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 측의 사정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채무변제일 일괄 정산키로 함」이라는 허위 소명을 하고, 그 증빙자료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바○○에 대한 허위의 3억 원 사인 간 채권과 관련해서는 「채권발생일 2017. 2. 28., 관계 친동생, 만기 2019. 8. 3., 자금원 가○○ 예금, 이자는 2018. 2. 및 2019. 2.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채무 변제시 연리 4%로 정산키로 함」이라는 허위 소명을 하고, 그 증빙자료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관련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위 사인 간 채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나. 2017. 12. 기준 허위 재산 신고 내용
피고인들은 2018. 2.경 재산관계에 대하여 서로 상의하면서 2017년도 재산변경 신고(2017. 12. 31. 기준)를 함에 있어, 기존 재산 신고 시 허위 신고한 위 8억 원의 사인 간 채권과 관련하여 각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으로 허위 소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다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가○○은 2017년도 재산 변경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인 간 채권에 대한 추가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2018. 1.경 사○○으로 하여금 너○○ 명의 계좌에서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되돌려주는 등 허위 소명을 위한 거래 내역을 작출하고, 피고인들은 2018. 2.경 위 사인 간 채권 8억 원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위 사인 간 채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다. 2018. 12. 기준 허위 재산 신고 내용
피고인들은 2019. 2.경 재산관계에 대하여 서로 상의하면서 2018년도 재산 변경신고(2018. 12. 31. 기준)를 함에 있어, 기존 재산 신고 시 허위 신고한 위 8억 원의
사인 간 채권과 관련하여 각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으로 허위 소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다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 가○○이 너○○에 대한 사인 간 채권 5억 원을 변제 받은 적이 없고 바○○에 대한 사인 간 채권의 만기를 연장한 적도 없으며, 단지 K○○○○에 대한 투자금 8억 원을 2018. 8.~9.경 회수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들은 2019. 2.경 재산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가○○의 너○○에 대한 사인 간 채권 5억 원은 변제받았고, 바○○에 대한 사인 간 채권 3억 원은 만기를 연장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위 사인 간 채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 피고인 라○, 피고인 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심사
업무방해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재산등록?허위 소명을 하는 등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진위에 관하여 충실한 심사를 하더라도 그 신고 및 소명이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피고인 라○과 그 가족들의 재산 신고에 대한 심사 업무를 위 각 신고 시마다 각각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Ⅶ. 피고인 라○의 증거위조?은닉교사
?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의혹제기 및 피고인 라○과 가○○의 대응
2019. 8. 초순경 피고인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딸 나○의 G○대 ○전원 부정입학, 장학금 부정수수 등 자녀들의 학교 관련 비리 혐의, K○○○○ 관련 펀드 투자를 둘러싼 비리 혐의, 학교법인 S○학원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2019. 8. 중순경부터 위 혐의들과 관련된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검찰은 2019. 8. 27. 그 혐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K○○○○ 사무실 등 관련 장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개시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가○○과 함께 위와 같은 혐의들과 관련된 사실들을 은폐하고, 향후 피고인, 가○○ 등 관련자들에 대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수사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K○○○○ 관계자들과 가○○의 자산관리를 도와주던 증권회사 직원 쟈○○ 등에게 지시하여 형사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만들어 내기로 하였다.

? 피고인 라○의 증거위조교사
가. K○○○○ 관계자들을 통한 사실 은폐
피고인 가족의 N○ 펀드 출자 내역이 2019. 8. 14.경 국회에 제출되고 언론에도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각종 의혹과 피고인의 위법행위 연루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계속 되었다.
특히, 피고인의 처 가○○이 사모펀드를 매개로 특정 회사에 사실상 직접 투자한 것이라는 등 각종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가○○은 제Ⅴ, Ⅵ항 기재와 같이  공동자산을 운용하면서 사○○과 K○○○○와 관련하여 거액의 투자를 하였고,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는 허위 재산신고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① K○○○○의 실사
주가 피고인의 5촌 조카 사○○인 사실, ② N○ 펀드가 피고인 가족들만 출자한 가족 펀드인 사실, 그리고 ③ 가○○이 N○ 펀드의 투자처를 투자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피고인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위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 등을 염려하여 이를 은폐하기로 하고 K○○○○ 관계자들로 하여 금 피고인 부부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허위 해명을 하고, 관련 자료를 만들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가○○은 2019. 8. 14. 21:01경 출자증서 관련 언론보도 직후 피고인과 가 ○○, 가○○과 사○○의 순차 통화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그 무렵 N○ 펀드 관련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N○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되었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등의 입장을 대외적 대응기조로 정하고, K○○○○측에도 같은 취지로 언론 대응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만들게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가○○은 2019. 8. 15.경 사○○, K○○○○ 대표이사 챠○○ 등에게 ‘개별 자료에 대한 보고와 승인 없이 출자증서를 법무부에 그대로 제출하여 관련 의혹이 제기되게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책을 하면서 향후 사모펀드 관련 자료제출 및 의혹 해명에 관하여 사전에 자신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의도에 맞는 대응이 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나. K○○○○ 관련 의혹에 대한 반복적 지시 피고인과 가○○의 K○○○○ 관계자들에 대한 지시와 그 이행은 대체로 ‘피고인과
가○○이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하여 전화 또는 텔레그램으로 상호 협의하면서 K○○○○ 측에 지시할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가○○이 이를 K○○○○ 측에 전화 또는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며, K○○○○ 측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면 가○○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청문회 준비 기간 중 ① 2019. 8. 15.경 피고인은 가○○에게 K○○○○의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가○○은 사○○ 등에게 해명자료 준비를 지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상대로 ‘N○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출자자는 투자처를 모른다.’는 등의 취지로 해명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가○○으로부터 전달받은 K○○○○의 해명자료 초안과 가○○의 설명에 기초하여 청문회준비단 대변인(이하 ‘대변인’이라 함)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해명하도록 하였고, ② 2019. 8. 16. 오후경 피고인은 가○○에게 K○○○○의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하였고, 가○○은 사○○ 등에게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그 준비 과정에서 추가 해명자료에「㉠ N○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 출자자들은 펀드의 투자대상을 알지 못하
고 투자대상에 대해 출자자에게 고지한 적이 없으며, ㉡ 당사의 N○ 펀드가 추구하는 가치는 투자 대상기업과의 상생 발전」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추가 해명자료를 가○○으로부터 전달 받았으며,
 
③ 2019. 8. 19.경 피고인과 가○○은 사○○, 챠○○ 등을 통하여 언론에 배포된 K○○○○ 해명자료에 「㉠ 사○○은 K○○○○의 실사주가 아닌 챠○○ 대표이사의 지인에 불과하다. ㉡ K○○○○가 출자자에게 투자대상에 대해 고지한 적이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변인으로 하여금 ‘사○○은 K○○○○의 대표와 친분이 있을 뿐 펀드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동일 취지의 허위해명을 언론에 하도록 하였고,

④ 2019. 8. 19.경 피고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챠○○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청문회준비단 소속 펀드 관련 담당자(이하 ‘펀드 담당자’라 함)에게 가○○으로부터 확인한 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가○○은 피고인 및 챠○○과 순차 통화를 하면서 챠○○으로 하여금 펀드 담당자에게 「K○○○○의 실사주는 사○○이 아니고, 출자자들 중에 피고인 가족의 관계자가 없다.」는 허위 해명을 하게하고, 챠○○이 펀드 담당자에게 블루펀드 정관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바○○ 등 출자자들을 은폐하기 위하여 출자자 부분을 제외한 본문만을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 후
PDF로 전환한 파일을 송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준비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위와 같은 펀드 담당자의 챠○○ 상대 확인 내용’이 허위 사실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2019. 8. 21. 저녁 무렵 피고인은, 「펀드 담당자가 ‘바○○가 N○ 펀드 출자자이고 그 이전의 해명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보고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펀드 담당자로 하여금 가○○ 등을 직접 면담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는 건의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언론에 ‘바○○ 본인이 아니어서 오늘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챠○○ 등 K○○○○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가○○의 지시에 따라 언론 및 청문회 준비단에 대한 허위 해명 및 바○○ 등의 출자사실이 삭제된 자료 제출 등 그 지시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였다.

다.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교사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9. 8. 21. 00:15경 언론에 ‘N○ 펀드 정관에 따라 K○○○○는 펀드 운용상황을 출자자에게 정기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가○○이 N○ 펀드의 투자처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고, 이에 준비단장의 지시를 받은 펀드 담
당자는 같은 날 11:16경 챠○○에게 연락하여 정관 규정에 따른 투자보고 자료의 존재 확인 및 제출을 요청하였다.
한편, K○○○○에서는 2017. 7.경 N○ 펀드 출자 이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가○○ 등 출자자에게 보낸 적이 없었고, 다만 2019. 8. 15.경 사모 펀드 관련 의혹이 보도된 후에야 청문회준비단의 신상팀장(이하 ‘신상팀장’이라 함)이 피고인에
게 정관, 펀드운용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가○○을 통하여 K○○○○ 측에 자료를 요청하여 챠○○ 등이 그때서야 분기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급하게 만들어 정관 등과 함께 2019. 8. 16. 저녁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신상팀장에게 ‘코링크 측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면서 해당 자료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가○○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챠○○ 등 K○○○○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펀드 담당자의 요청에 대해 2019. 8.15.자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에는 가○○이 지시한 의혹 관련 대응방안인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보고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가○○의 지시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포함시켜 청문회 준비단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챠○○ 등은 2019년 2/4분기 N○○○○○○○○1호 운용현황보고 를 새로 만들면서, 작성 시점을 소급하여 “2019. 6.”로 기재하고, ‘설립배경 및 투자현황 보고’란에는 사실과 다르게 ‘사전에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PEF의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하여 알려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새로이 포함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가○○에게 검토·승인을 요청하였다.
가○○은 챠○○의 위 초안 송부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전화 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면서 협의하고 챠○○과도 수회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 2019. 8.16. 피고인이 직접 받았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와 달리 위 초안은 N○ 펀드의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 주지 않는다거나 2019. 6.경 출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는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전 해명자료 배포 시에 지시하였던 대응기조에 부합하는 내용임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위와 같이 가○○의 승인을 받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한 챠○○ 등은 새로 만들어낸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확정하여, 같은 날 15:00경 펀드 담당자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펀드 담당자가 챠○○으로부터 받은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내용이 이미 위와 같이 직접 받았던 보고서와 내용이 달라 새로이 만든 허위 보고서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변인으로 하여금 ‘펀드가 편법 증여 수단이었음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내정 직전 그 존속 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의혹 보도에 대하여 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이용하여 「2019. 6.경 투자자에게 발송한 2019년 2분기 운용현황보고에 '2019년 7월 25일 존속기간 종료에 따라 지분 매각하여 상환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어 존속만기를 2020년 7월 25일까지 1년 연장을 요청'하였고,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해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2. 기자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급조된 펀드 운용보고서를 제시하면서 ‘N○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서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아 처 가○○은 그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다.’는 허위 해명을 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과 공모하여 K○○○○ 임직원인 챠○○, 캬○○, 탸○○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 피고인 라○의 주거지 등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가○○과 함께, 위와 같이 K○○○○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 은폐를 위한 증거위조 등을 지시하던 중 2019. 8. 27.경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본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자, 다음 날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하여 관련자들과의 통화내역 및 관련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
체하는 한편 위 혐의사실 등과 관련된 전자적 자료들이 저장된 피고인의 주거지 및 가○○의 A○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쟈○○에게 지시하여 이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가○○은 2019. 8. 28.경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컴퓨터 하드 교체 상황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쟈○○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서재 방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들을 교체하라’고 지시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하드디스크 2개 (HDD 1개, SSD 1개)를 구입해오게 한 후, 서재 방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각각 떼어내고, 그 직전 쟈○○을 시켜 구입해 온 하드디스크들로 교체토록 하였다.
또한, 가○○은 같은 달 30.경 집에 있는 마○ 컴퓨터 1대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2개(HDD 1개, SSD 1개)를 떼어내고, 쟈○○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입한 하드디스크 1개(SSD 1개)로 교체하였다.
그 후 가○○은 2019. 8. 31.경 A○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 자료를 은닉하기 위해 쟈○○에게 하드디스크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 주거지에 온 쟈○○에게, 서재 방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 2개 중 1개(HDD 1개) 및 마○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
2개(HDD 1개, SSD 1개) 등 총 3개의 하드디스크를 건네주며,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가○○은 같은 날 쟈○○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경북 ○○시 ○○읍에 있는 A○대로 가던 중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같은 날 23:55경 A○대 교수실에서 쟈○○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다음 가져온 하
드디스크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자정 무렵 건물 출입문이 닫힐 시간이 되자 쟈
○○에게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 용산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쟈○○은 피고인, 가○○의 주거지에서 건네받은 하드디스크 3개 및 A○대 교수실 컴퓨터 본체를 당시 자신이 타고 다니던 ○○○ 명의 00보0000 ○○○ 승용차, 서울 ○○구 ○○로 000 ○○○○○ 상가 지하 1층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지에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과 공모하여, 위 쟈○○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범죄일람표>


거래일자 금융기관 계좌주 계좌번호 거래형태 거래금액
1 2018. 01. 05. △△△△△△ 바○○ 37530576-010 O○○ 7,871주 매수 36,049,180원
2 2018. 01. 08. △△△△△△ 바○○ 37530576-010 O○○ 2,222주 매수 9,999,000원
3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O○○ 1주 매수 6,970원
4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O○○ 300주 매수 2,094,000원
5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O○○ 503주 매수 3,521,000원
6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O○○ 47주 매수 329,940원
7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O○○ 152주 매수 1,070,080원
8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O○○ 300주 매수 2,115,000원
9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O○○ 306주 매수 2,160,360원
10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O○○ 410주 매수 2,898,700원
11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O○○ 1주 매수 7,110원
12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O○○ 308주 매수 2,196,040원
13 2018.02.14. ○○증권 먀○ 706854135501 O○○ 696주 매수 4,990,320원
14 2018.02.19. ○○증권 먀○ 706854135501 O○○ 1주 매수 6,820원
15 2018.03.09. ○○증권 먀○ 706854135501 O○○ 1,000주 매수 5,790,000원
16 2018.03.23. ○○증권 먀○ 706854135501 O○○ 400주 매수 2,256,000원
17 2018.04.02. ○○증권 먀○ 706854135501 O○○ 375주 매수 1,938,750원
18 2018.08.01. ○○증권 먀○ 706854135501 O○○ 2주 매수 8,980원

19 2018.11.05. ○○증권 먀○ 706854135501 ■■7 3,000주 매수 6,330,000원
20 2018.11.07. ○○증권 먀○ 706854135501 O○○ 715주 매수 2,280,850원
21 2018.11.07. ○○증권 먀○ 706854135501 O○○ 285주 매수 910,575원
22 2018.11.07. ○○증권 먀○ 706854135501 O○○ 1,508주 매수 4,833,140원
23 2018.11.07. ○○증권 먀○ 706854135501 O○○ 758주 매수 2,433,180원
24 2018.11.07. ○○증권 먀○ 706854135501 O○○ 242주 매수 778,030원
25 2018. 11. 08. □□□□□□ 바○○ 010221130560 ■■8 2,000주 매수 4,000,000원
26 2018. 11. 09. □□□□□□ 바○○ 010221130560 ■■9 1,000주 매수 3,600,000원
27 2018.11.09. ○○증권 먀○ 706854135501 O○○ 1,000주 매수 3,050,000원
28 2018. 11. 13. □□□□□□ 바○○ 010221130560 ■■10 4,000주 매수 30,560,000원
29 2018. 11. 13. □□□□□□ 바○○ 010221130560 ■■10 1,000주 매수 7,650,000원
30 2018.11.13. ○○증권 먀○ 706854135501 ■■10 450주 매수 3,420,000원
31 2018. 11. 14. □□□□□□ 바○○ 010221130560 ■■11 100주 매수 4,850,000원
32 2018. 11. 14. □□□□□□ 바○○ 010221130560 ■■12 3,000주 매수 7,395,000원
33 2018. 11. 14. □□□□□□ 바○○ 010221130560 ■■12 2,000주 매수 5,000,000원
34 2018. 11. 14. □□□□□□ 바○○ 010221130560 ■■12 1,000주 매수 2,510,000원
35 2018. 11. 15. □□□□□□ 바○○ 010221130560 ■■9 1,000주 매수 3,500,000원
36 2018. 11. 15. □□□□□□ 바○○ 010221130560 ■■10 1,300주 매수 9,685,000원
37 2018. 11. 16. □□□□□□ 바○○ 010221130560 ■■13 900주 매수 18,900,000원
38 2018. 11. 19. □□□□□□ 바○○ 010221130560 ■■14 500주 매수 5,750,000원
39 2018. 11. 20. □□□□□□ 바○○ 010221130560 ■■12 2,000주 매수 4,940,000원
40 2018. 11. 20. □□□□□□ 바○○ 010221130560 ■■13 500주 매수 10,500,000원

41 2018. 11. 22. □□□□□□ 바○○ 010221130560 ■■12 2,000주 매수 4,940,000원
42 2018. 11. 26. □□□□□□ 바○○ 010221130560 ■■16 1,000주 매수 3,280,000원
43 2018. 11. 26. □□□□□□ 바○○ 010221130560 ■■16 1,000주 매수 3,285,000원
44 2018. 11. 26. □□□□□□ 바○○ 010221130560 ■■16 2,000주 매수 6,600,000원
45 2018. 11. 26. □□□□□□ 바○○ 010221130560 ■■17 1,000주 매수 2,570,000원
46 2018. 11. 26. □□□□□□ 바○○ 010221130560 ■■17 1,000주 매수 2,595,000원
47 2018. 11. 26. □□□□□□ 바○○ 010221130560 ■■17 1,000주 매수 2,600,000원
48 2018. 11. 26. □□□□□□ 바○○ 010221130560 ■■18 1,000주 매수 5,000,000원
49 2018. 11. 27. □□□□□□ 바○○ 010221130560 ■■12 2,000주 매수 4,720,000원
50 2018. 11. 27. □□□□□□ 바○○ 010221130560 ■■12 2,000주 매수 4,800,000원
51 2018. 11. 27. □□□□□□ 바○○ 010221130560 ■■17 2,000주 매수 5,000,000원
52 2018. 11. 28. □□□□□□ 바○○ 010221130560 ■■19 100주 매수 8,540,000원
53 2018. 11. 28. □□□□□□ 바○○ 010221130560 ■■19 100주 매수 8,550,000원
54 2018. 11. 30. □□□□□□ 바○○ 010221130560 ■■20 1,000주 매수 7,680,000원
55 2018. 11. 30. □□□□□□ 바○○ 010221130560 ■■20 1,000주 매수 7,700,000원
56 2018. 12. 05. □□□□□□ 바○○ 010221130560 ■■20 1,000주 매수 7,280,000원
57 2018. 12. 05. □□□□□□ 바○○ 010221130560 ■■20 1,000주 매수 7,290,000원
58 2019. 01. 30. □□□□□□ 바○○ 010221130560 ■■22 500주 매수 775,000원
59 2019. 01. 30. ○○○○증권 가○○ 09944300-01 ■■23 50주 매수 1,025,000원
60 2019. 01. 31. □□□□□□ 바○○ 010221130560 ■■22 500주 매수 750,000원
61 2019. 01. 31. □□□□□□ 바○○ 010221130560 ■■23 50주 매수 1,022,500원
62 2019. 01. 31. □□□□□□ 바○○ 010221130560 ■■24 500주 매수 1,075,000원

63 2019. 02. 13. □□□□□□ 바○○ 010221130560 ■■25 100주 매수 4,275,000원
64 2019. 02. 14. □□□□□□ 바○○ 010221130560 ■■26 200주 매수 3,300,000원
65 2019.02.14. ○○증권 먀○ 706854135501 O○○ 358주 매수 1,505,390원
66 2019.02.15. ○○증권 먀○ 706854135501 O○○ 332주 매수 1,411,000원
67 2019. 02. 18. □□□□□□ 바○○ 010221130560 O○○ 2,000주 매수 8,400,000원
68 2019. 02. 18. □□□□□□ 바○○ 010221130560 ■■27 1,000주 매수 4,090,000원
69 2019. 02. 22. □□□□□□ 바○○ 010221130560 ■■28 2,000주 매수 2,760,000원
70 2019. 02. 25. □□□□□□ 바○○ 010221130560 ■■29 500주 매수 3,620,000원
71 2019. 02. 25. □□□□□□ 바○○ 010221130560 ■■30 500주 매수 1,375,000원
72 2019. 02. 25. □□□□□□ 바○○ 010221130560 ■■30 1500주 매수 4,132,500원
73 2019. 02. 27. □□□□□□ 바○○ 010221130560 ■■29 500주 매수 3,500,000원
74 2019. 03. 08. □□□□□□ 바○○ 010221130560 ■■31 300주 매수 3,300,000원
75 2019. 03. 12. □□□□□□ 바○○ 010221130560 ■■32 700주 매수 3,710,000원
76 2019. 03. 12. ○○○○증권 가○○ 09944300-01 ■■32 500주 매수 2,650,000원
77 2019. 04. 12. ○○○○증권 가○○ 09944300-01 ■■92 1주 매수 121,000원
78 2019. 04. 16. □□□□□□ 바○○ 010221130560 ■■25 100주 매수 4,400,000원
79 2019. 04. 16. □□□□□□ 바○○ 010221130560 ■■25 100주 매수 4,645,000원
80 2019. 04. 16. □□□□□□ 바○○ 010221130560 ■■33 100주 매수 5,040,000원
81 2019. 04. 18. □□□□□□ 바○○ 010221130560 ■■34 200주 매수 859,000원
82 2019. 04. 18. □□□□□□ 바○○ 010221130560 ■■35 100주 매수 700,000원
83 2019. 04. 18. □□□□□□ 바○○ 010221130560 ■■35 100주 매수 725,000원
84 2019. 04. 18. □□□□□□ 바○○ 010221130560 ■■36 100주 매수 660,000원

2019. 04. 18. □□□□□□ 바○○ 010221130560 ■■33 100주 매수 5,040,000원
86 2019. 04. 26. □□□□□□ 바○○ 010221130560 ■■33 100주 매수 4,840,000원
87 2019. 05. 03. □□□□□□ 바○○ 010221130560 ■■33 100주 매수 4,640,000원
88 2019. 05. 15. △△증권 야○○ 782-279682-01 ■■45 10주 매수 1,000,000원
89 2019. 05. 20. △△증권 야○○ 782-279682-01 ■■12 10주 매수 33,000원
90 2019. 05. 21. △△증권 야○○ 782-279682-01 ■■48 10주 매수 325,000원
91 2019. 05. 22. △△증권 야○○ 782-279682-01 ■■48 10주 매수 315,000원
92 2019. 05. 29. △△증권 야○○ 782-279682-01 ■■52 5주 매수 100,000원
93 2019. 05. 29. △△증권 야○○ 782-279682-01 ■■52 5주 매수 101,500원
94 2019. 06. 07. □□□□□□ 바○○ 010221130560 ■■59 10주 매수 660,000원
95 2019. 06. 07. □□□□□□ 바○○ 010221130560 ■■60 9주 매수 711,000원
96 2019. 06. 07. □□□□□□ 바○○ 010221130560 ■■60 10주 매수 800,000원
97 2019. 06. 07. □□□□□□ 바○○ 010221130560 ■■60 1주 매수 80,500원
98 2019. 06. 17. □□□□□□ 바○○ 010221130560 ■■59 10주 매수 635,000원
99 2019. 06. 18. △△증권 야○○ 782-279682-01 ■■65 20주 매수 335,000원
100 2019. 06. 18. △△증권 야○○ 782-279682-01 ■■66 20주 매수 1,118,000원
101 2019. 06. 19. △△증권 야○○ 782-279682-01 ■■67 1주 매수 180,500원
102 2019. 06. 20. △△증권 야○○ 782-279682-01 ■■71 10주 매수 282,000원
103 2019. 06. 20. △△증권 야○○ 782-279682-01 ■■59 1주 매수 63,500원
104 2019. 06. 20. △△증권 야○○ 782-279682-01 ■■75 1주 매수 144,000원
105 2019. 06. 26. △△증권 야○○ 782-279682-01 ■■67 1주 매수 170,600원
106 2019. 06. 26. △△증권 야○○ 782-279682-01 ■■71 10주 매수 285,000원

107 2019. 06. 28. △△증권 야○○ 782-279682-01 ■■75 2주 매수 280,000원
108 2019. 07. 01. △△증권 야○○ 782-279682-01 ■■67 1주 매수 168,000원
109 2019. 07. 05. △△증권 야○○ 782-279682-01 O○○ 200주 매수 750,000원
110 2019. 07. 05. △△증권 야○○ 782-279682-01 ■■76 1주 매수 71,000원
111 2019. 07. 05. △△증권 야○○ 782-279682-01 ■■76 18주 매수 1,287,000원
112 2019. 07. 05. △△증권 야○○ 782-279682-01 ■■76 1주 매수 71,800원
113 2019. 07. 08. △△증권 야○○ 782-279682-01 ■■72 100주 매수 1,055,000원
114 2019. 07. 09. △△증권 야○○ 782-279682-01 ■■73 500주 매수 940,000원
115 2019. 07. 09. △△증권 야○○ 782-279682-01 ■■74 100주 매수 1,425,000원
116 2019. 07. 09. △△증권 야○○ 782-279682-01 ■■74 100주 매수 1,455,000원
117 2019. 07. 17. △△증권 야○○ 782-279682-01 ■■80 20주 매수 121,600원
합계 412,054,4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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