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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김오수, 더이상 법률가의 양심 버리지 마라"
2020년 01월 30일 (목) 10:31:02 [조회수 : 489]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김오수 법무차관은 위법에 눈 감지 말았어야 한다"

   
 

현직 부장검사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여러 지시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깔린 위법 지시라고 정면 비판했다.

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위법에 눈감았다"며 고강도 직격탄을 날렸다.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부장검사 54·사법연수원 31기 )은 전날(29일) 내부 인터넷커뮤니티에 "어제 법무부가 대검 등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런 법무부 지시는 '선거 개입 사건' 등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이는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친(親)정부 인사들로 만들어진 검찰 안팎의 위원회를 통해 현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기소 등을 결정하려든다면 이는 추미애의 불법 수사 개입'이라는 경고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선 특정 사건을 지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례를 봐도 노무현 정권 때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송광수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지휘를 한 경우가 유일하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이뤄진 청와대 모 비서관 기소와 관련한 법무부의 (수사팀) 감찰 검토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 권한을 침범해) 검사를 지휘하는 위법 행위"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관님은 정치인이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차관님은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어 "저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 검찰'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가 검사다운 검사이고 김오수 차관은 검사답지 않은 관료같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추미애는 율사출신 답지 않은 무식함과 주제넘은 월권이 갈수록 함량미달의 심각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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