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팀, '백원우 송철호' 기소 결제 요청 ,,, 이성윤 또 결제 거부

검찰이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해 기소를 결제를 신청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은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을 기소를 결정하고 마지막 절차인 결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결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날(28일) 알려졌다. 이와 때를 맞처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기소 전 지침을 긴급 전달해 배경에 의심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검찰 기소 전 외부 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백원우 송철호 기소를 막기 위해 이성윤 지검장의 결제 딜레이에 명분을 만들어 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부위원회는 조국 전 장관이 만든 것이다.

앞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지난 13일 취임사에서 절제된 수사를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신임 지검장이 현 정권에 대한 비리 수사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뉘앙스를 풍긴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준 사법기관으로 법 집행 기관인 검찰이 검찰권 엄정행사가 원칙으로 권한(법집행)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절제된 수사 언급은 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권한 행사를 의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력층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절제된 수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에따라 법무부와 검찰간에 2차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