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을 예상하고도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 믿음이 간다"

정치학 박사인 유창선 박사가 문재인 정부서 벌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 논란을 보고 2012년 새천년민주당, 2016년 새누리당의 교훈을 몇년이나 지났다고 잊었는가. 4월이 돼야 알겠느냐며 민심의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유창선 박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뻔히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행동은 대개 사심이 실리지 않은 소신일 경우가 많다"며 "반대로 이익 보장이 확실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후일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실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유 박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든,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놓고 보면 재판까지 가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에 동의한다면, 그냥 뭉개고 가서는 안될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으로 보인다. 지금 억지로 사건들을 매장한다 해도, 언젠가는 다시 무덤에서 꺼내지게 된다는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역사도 보여준 경험 아니었던가"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일들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은 검사들의 의무이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항명’ 프레임을 사용하며 수사팀들을 공중분해 시키고 수사를 방해한다. 기소한 검사들을 감찰하겠다고 한다"며 "기소된 비서관은 전에 같으면 사직해야 할 상황이건만, 그대신 공수처를 들먹이며 검사들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다. 그런 거 하려고 공수처 만든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유 박사는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아야 할 정권 관련 인사들은 너도 나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억울하고 부당하면 일단 수사 절차에는 응하고 법원의 판결로 진실을 가리면 된다"며 "박근혜 시절 수없이 했던 얘기를 오늘 되풀이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특히 유 박사는 "그런 의혹들 이상으로 당혹스러운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에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며 "무슨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악의 세력에 의해 박해받고 있다….. 그런 주문을 외우며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모습들로 비쳐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들조차 정권 내부에서는 들려오지 않는다"며 "오직 하나로 뭉쳐있는 집단적 사고의 무서움을 보는 것 같다"고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유 박사는 "추미애 법무부의 질주를 지켜보면서, 박근혜 시절의 수사방해를 능가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어쩌면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유 박사는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4월에 가서야 깨닫게 될 것 같다"며 "경보등이 곳곳에서 울리건만, 귀를 막고 달리는 모습 같다. 2012년 민주당, 2016년 새누리당의 교훈을 잊은 모습이다. 불과 몇년이 지났다고…."라고 마무리했다.

유 박사는 자신의 폐이스북에 올린 또다른 글에서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 기소를 놓고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박근혜 정부 검찰 당시 이영렬 중앙지검장을 감찰한 것과 비교해 내로남불식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기준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定義)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어떻게든 옹호할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뿐만 아니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지 거울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며 [취재파일] 이영렬을 생각한다 : '조국 사태'와 기준의 일관성' 기사를 링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