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25 화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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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키즈 이성윤, 검찰사무 보고 '규정 위반' 논란 증폭
이성윤 특별한 사유 핑계 보니 '검찰총장 알고 있었다' 해명 ... 법조계 "특별한 경우는 유고시"
2020년 01월 25일 (토) 20:52:41 [조회수 : 699]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조국 아들의 인턴 증명서 위조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 기소를 일주일간 뭉개며 검찰총장 지시까지 4차례나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 키즈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에 이어 서울고등검찰청장마저 보고를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 검찰청의 장을 패싱해 '규정 위반'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사무 보고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된 검찰청법마저 핑계를 대며 패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놔 검사가 검찰청법을 제대로 준수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을 받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설날인 25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과정에 대한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25일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지검장은 규칙의 예외 사유인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이유로 든 특별한 사유가 검찰총장이 알고 있다는 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지검장이 검찰사무를 보고했는 지, 안했는 지도 알 수 없었고 언론보도가 된 뒤에서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한 상황이어서 윤 총장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특별한 사유로 든 것도 군색한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앞서 지난 23일 장관에게 한 검찰 사무보고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및 승인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대립 중이었다.
사무보고를 확인한 추 장관은 수사팀의 최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하고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검장이 각급 검찰청장의 장이라는 신분을 넘어 추미애 장관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맞춤 서비스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최 비서관 기소는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졌다며, 검창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에 근거해 최 비서관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 날(24일)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고등검찰청장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다음날에서야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설명하지 못했다. 검찰총장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로 달려간 것은 그렇다쳐도 고검장마저 법무부장관 보고 전 상급 보고를 안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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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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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하고 문
(97.XXX.XXX.202)
2020-01-26 11:58:58
헌법을 파괴하는 역도 문죄인
이게 바로 공수처법의 미래모습을 미리 보여준것.

공수처법을 만들어 뭘하려는지 잘 보여줌.
당장은 제맘대로 해서 좋을진 몰라도 사법기관을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려는 쿠데타.
반드시 처벌해야함.
추미애는 문통의 댕댕이.
전체기사의견(1)

спасибо интересное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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