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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표창장 탄 유명 '장수천 한방 장어' 불법증축물서 편법영업,,, 허가 과정 여권 고위인사 개입 의혹
주차장 10평 허가 받고 1천평 불법 조성, 불법 증축에 소매 허가로 대중음식점 영업
2020년 01월 23일 (목) 12:45:51 [조회수 : 1585] 특별취재팀 press1@news-plus.co.kr

대통령 표창장을 탄 유명 한방 장어 판매점이 경기도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며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년 째 장어구이 요리와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불법 건축물 증축 당시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장어 판매점 운영자와 친분이 있는 여권 최고위층(현직 장관)이 개입했고 하남시가 이를 수년째 묵인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경기도 하남시(시장 김상호) 감일동 서하남로 12번길 28-20(지번 211-3 일대) '장수천 한방 민물장어' 하남송파점이 불법 증축건축물과 1000평이 넘는 불법주차장을 만들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 IC 사거리 인근의 교통요지에 있다.

   
 

하남시 건축물 대장 등에 따르면 이 업소는 211-3번지에 대지면적 677평방미터(205평)에 건축(바닥)면적 399평방미터(120평)에 연면적 988.81평방미터(299.6평)의 3층으로 1개층 당 평균 100평 규모다.(건폐율 58.94%, 용적률 140.78%)

건물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다. 건축물대장에는 1층은 소매점(110평)과 주차장(10평), 2층도 소매점, 3층은 체육도장으로 기재돼있다.  본지는 제보 접수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짐작하고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직접 그린벨트 전문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상황은 건축물 대장에 나타난 것과 크게 달랐다. .이 업체는 장어 소매판매점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1,2층에 각종 요리구이 테이블과 연기배출 시설, 주류 판매를 하는 일반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는 대중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영업으로 확인됐다.

   
 

또 2층에는 단체 손님을 받고 밴드 반주를 할 수 있는 대형 단체예약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3층은 불법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들어서 있다.

특히 해당 건물은 불법가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는 이 건물 '일부'에 대해 '불법가설물'이라고 적은 종이 표지물을 부착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주차장이 1층 건물에 10평 규모 밖에 안돼 공간이 협소해 지목이 전(밭)으로 된 밭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했다. 211-1번지 등 1000평에 자갈을 깔아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목이 전으로 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는 밭으로 남겨진 상태다.

더구나 주차장 진입 도로가 없음에도 도로와 인도 경계석과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가로수를 베어내 도로와 불법주차장을 연결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이 업소는 3년 째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아 특혜 의혹을 진하게 풍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남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 16일(목) 본지와 통화에서 "3년간 존치기간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17년 7월 준공돼 올해 7월까지 존치기간을 주고 있다. 

하남시는 올해 7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건축주가 재신고하면 존치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증축된 건물 !! 하남시가 부착한 경고장(사진 오른쪽)에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존치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존치기간에는 건물의 위험과 안전관리에 주의하도록 권고한 것이 전부이고 단속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하남시가 3년째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치하고 있어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30여년간 그린벨트와 관련해 시민운동을 하며 본지와 동행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를 그냥 눈뜨고 봐주고 있다는 것은 뒤에서 뒷바침해주는 세력이 없으면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장수천 건축물은 2017년 6월29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같은 해 4울12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 석달도 채 안된 시점이다.  

오 전 시장은 이듬해인 2018년 6월까지 재임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고 공천은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산불감시원 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천에서 배제됐다. 오수봉 전 시장과 김상호 현 시장 둘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본지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 과정에서 당시 여당 최고위층 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정황과 의혹에 대해 후속 보도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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