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하사 전역 결정 , 군 인권센터 "남근 없다고 전역 결정 유감"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고한 군 하사가 강제 전역조치됐다.
육군은 지난 22일 남성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한 A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하사는 23일 0시부터 민간인으로 신분 전환됐다.

A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 남군으로 임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전차 조종수로 근무해왔으며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A 하사는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
A 하사가 수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A 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대장은 A 하사의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휴가 중 해외여행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병원은 A 하사가 부대 복귀한 뒤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군 인사법에 따라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군에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지 말 것과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