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상 첫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 여부를 결정한다.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부사관에 대해 22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의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 여부를 결정한다. 빠르면 이날 오후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군 병원에 입원 중인 A 씨는 지난 12월 태국으로 휴가를 떠난 뒤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 병원은 의무조사를 거쳐 심신장애 3급을 판정했다. 의무조사는 상해 등을 겪은 군인의 신체기능을 평가하는 절차다.

A 씨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군에 전역 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도 군 당국에 A 씨에 대한 전역 심사 연기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A 씨에 대한 긴급구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A 씨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며 육군참모총장에 심사 연기를 권고했다.

군은 법률절차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것으로 심사 대상자 본인이나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돼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