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와 뇌물제공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 전 사장은 이석채 전 KT회장의 최측근으로 홈쇼핑 부문 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겼다.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사건은 지난해 한겨레의 보도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 결과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유력 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5월 이 전 회장과 서유열(63)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63)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54) 전 인사담당 상무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30일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만 법정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해 "피고인 범행이 부정채용 시발점일 뿐 아니라 채용 담당 직원에게 청탁 사실을 전달하며 합격을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서 전 사장과 부하 직원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8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던 점과 재판에 넘겨진 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