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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홍식 공익법센터소장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기본권 침해 문제있다” 사퇴
2020년 01월 15일 (수) 20:26:48 [조회수 : 617] 이재원 kj4787@hanmail.net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와 관련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주요 간부 중 최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직한 것은 두번째다.

양 소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대 4학년 때 법사회학 수업을 들었고, 그때 출강 나온 교수님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공익법센터의 활동에도 2001년쯤부터 관심을 가졌고 2008년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NS 선거운동 위헌소송, 각종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소송과 촛불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 나름 의미있는 사건을 즐겁게 했었다”며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10년 동안 변호사생활의 대략 3분의1 정도는 공익법센터 일을 하는데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빼고 나의 변호사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떠날 수 밖에 없는 아픔을 상기시켰다.

특히 참여연대가 찬성 입장을 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자신의 견해와 다를 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13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됐다”며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관여 범위, 관여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 참여연대 입장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 년 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고 환영했다.

이와 관련, 양 소장은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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