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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1호 공약 ‘공수처 폐지’서 ‘경제’로 수정... 노동자 위한 듯 반노동자 정책 담아
2020년 01월 15일 (수) 19:31:19 [조회수 : 850]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약1호를 내놓으면서 여의도가 총선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4·15 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위한 '희망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자한당은 지난 9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이날 경제 공약을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으로 바꿨다.

희망 경제 공약은 ‘재정 건전화’ ‘탈원전 정책 폐지’ ‘노동시장 개혁을 제시했다.

지한당은 경제 공약을 통해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 전환, 사업환경 조성 활성화,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한당은 공약 중 노동개혁 관련 내용이 반노동자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조 조직율이 낮은 현실에서 노동조합 중심이 아닌 노동자 개개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기업주와 자본이 노조 와해나 약화를 시도하는 상황과 상통한다.

자한당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노동자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 청년·여성·고령층,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다양한 고용 형태를 존중해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노동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을 추진하고,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에 대해 한국당은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의 3가지 재정 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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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여자 한 소리 안보이냐,,

이왕 증거 공개할꺼면 기사로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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