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 목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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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거대한 사기극, 검찰개혁으로 속이고 도착한 곳은 공안.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런 음모이자 퇴보"
2020년 01월 14일 (화) 23:55:45 [조회수 : 624]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검사내전' 김웅 부장검사 사표 던졌다 .. 검경 수사권 조정 비판, 음험한 음모 "수사대상자 따라 검찰 개혁이 바뀌는 기적 같은 일 이해 못해" 

검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한 김웅 부장검사(49)가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법 조정안에 대해 '거대한 사기극' 음모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고강도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사권 조정과 함께 동시에 수반돼야 할 경찰 개혁안으로 자치경찰제와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는 하지 않은 채 경찰에 권한만 키워주고 경찰의 충성을 유도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검찰개혁 추진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까?"라며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고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됩니까?"라고 꼬집었다.

이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과 국민들의 퇴근 시간이 지난 뒤 언론 브리핑도 없이 툭 던지듯 발표된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사의를 각오하고 작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검사는 평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불기소 사건의 1차 종결권을 부여해 사건 암장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의 경찰이 맡아온 수사에서 드러난 각종 사건조작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끼는 불공정한 사례들에대한 우려를 담은 것이란 관측이다.

또 현 정부가 국정농단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때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이용하다가, 검찰이 현 정권 수사에 들어가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다.

김 부장검사는 그동안 직접수사를 줄이는 대신 형사부를 강화하면서 경찰 사건의 지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김 부장검사는 이번 게시글에서도 수사권 조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찰 통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라고 여권의 이중적 태도와 음험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검사는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닙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부장검사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라고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의 이야기를 다룬 <검사내전>의 저자다. 검사내전은 검사로서 겪은 소회를 담은 수필 형태로 공중파 방송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 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교수를 발령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하다가 정부·여당의 눈밖에 나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부장검사의 발언은 더이상 함구하기 보다는 여권이 검찰개혁으로 화려하게 포장해 대중을 기만하고 홍위병들을 앞세워 서초동 집회를 유도해 검찰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지 못하도록 토사구팽하기 위한 음험한 속셈을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고 사직을 각오하고 여권의 음험한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 것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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