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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취임 일성 "절제된 검찰권 행사",, 정권비리 수사에 찬물?
2020년 01월 14일 (화) 12:37:46 [조회수 : 627]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13일 취임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인권 보호를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출근길에 현 정권 수사 차질 우려와 조롱 문자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전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맞춰 발빠르게 검찰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앞서 검찰 인사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퇴근 시간이 지난 뒤였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13개 줄이고 형사 공판 부서로 전환했다. 주로 반부패수사와 공공수사부 등 주요 부서를 줄이면서 수사전문성 약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삼성 관련 비리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4부를 없애기로 해 삼성 이재용 회장의 승계 관련 비리 수사에 영향을 주려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친 삼성 정부라는 세간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현직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검찰 인사 이후 이어지고 있는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정치검사를 재양산한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지검장 같은 부류가 정치검사에 해당한다는 게 세간의 여론이다.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현 정부들어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드문 케이스다.

대검찰청 정희도 감찰2과장은 13일 "찍어내기 인사는 정치검사 재양산"이라고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직접 비판했다.

정 과장은 근 인사와 관련해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인사는 정치 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추미애가 특별수사팀을 꾸릴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특별지시와 관련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임 지검장은 앞서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조국 일가 비리 수사 초기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할 것을 대검찰청과 논의 제안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 지검장의 발언에 법학 전문가들은 누굴 위한 인권이냐 인권은 권력핵심부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국민들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정권의 시녀 노릇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개혁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의 힘이 빠지면 (수사력의 능력과 전문성 수준이) 떨어지는 경찰이 잘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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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여자 한 소리 안보이냐,,

이왕 증거 공개할꺼면 기사로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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