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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청법' '형소법' 개정안 통과
수사권 조정안 통과,,,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부여
2020년 01월 13일 (월) 23:25:02 [조회수 : 616]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공조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사권 조정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1 협의체인 소수 야당과 공조해 표결을 통해 상정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골자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는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또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법안으로 지정된 지 1년 3개월만이다.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도 표결 통과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총리로 인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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