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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 추미애 정면비판 “윤석열 허수아비 만들려고”
2020년 01월 13일 (월) 17:49:32 [조회수 : 516]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지닌 8일 검찰 고위 인사와 관련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정치검찰 시즌2를 만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를 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13일 검찰 내부 인터넷상에 "지난 8일자 검사 인사 내용은 충격이었다"며 "제가 보기엔 이번 인사는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인사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부분은 지난 2003년 3월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논란이 돼 장관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정 경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내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 장관이 기존 직제에 없는 검찰 수사팀을 꾸릴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지시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 과장은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도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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