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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첫 판결
2020년 01월 13일 (월) 13:38:17 [조회수 : 517]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관련 기소자 가운데 처음 나온 1심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알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사실도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적폐 수사가 친문계 김명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에서 무죄로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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